단순감기에 스테로이드 처방 증가세...심평원 나몰라라
- 최은택
- 2013-10-18 14: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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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25만 건 처방...심사조정은 33건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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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감기'에 스테로이드 처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테로이드제는 염증이나 알레르기 등을 막는 효과가 있어서 피부병.퇴행성관절염.천식 등에 처방된다.
무혈성괴사증, 골다공증, 골절, 유아의 성장지연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돼야 하는 약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감기에 사용된 스테로이드 처방건수는 2010년 19만건에서 2012년 25만건으로 2년새 6만건이 증가했다. 처방비율도 2.8%에서 3.8%로 1%p 증가했다.
종별 처방건수는 의원급이 2010년 17만 건에서 2012년 23만 건으로 가장 많았다.
증가율은 종합병원급이 2010년 1000건에서 2012년 3000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더 큰 문제는 영유아나 소아를 대상으로 한 스테로이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0~4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처방된 건수가 2010년 2만7000천 건에서 2012년 4만5000건으로 64.2% 증가했다. 처방율도 1.4%에서 2%로 0.6%p 상승했다. 전체 연령군 중에서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이 5~19세 소아청소년으로 처방건수가 2010년 3만4000건에서 2012년 4만 8000건으로 41% 증가했다. 청장년층은 처방건수가 같은 기간 9만건에서 12만건으로 34% 늘었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2003년 급성상기도감염증(감기) 치료 시 스테로이드 제제 처방은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심사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심평원이 감기에 스테로이드를 처방한 의료기관 삭감은 총 7개 의료기관, 544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중 453건은 3년 전인 2010년에 이뤄진 것이었다.
신 의원은 "감기치료를 위한 스테로이드 처방이 날로 증가하는데도 심평원의 심사조정 건수가 이처럼 적은 이유는 심사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스테로이드 사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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