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영찬 차관 대체조제 국감 발언에 반발

• "인내는 끝…진료실 떠나 거리로 나설 것" 압박

원격진료, 대체조제 활성화가 현실화 될 경우, 모든 의사들이 진료현장을 떠나겠다는 의료계 입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15일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의 국감 발언을 두고 "인내는 끝났다"며 "원격진료와 성분명처방 추진 계획은 잘못된 의료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모두 함께 진료실을 떠나 거리로 나설 때가 됐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14일 열린 국감에서 올해 안으로 의사,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대체조제를 활성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성분명 처방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의협은 "원격진료에 대해 정부가 갖고 있는 비전은 허상일 뿐"이라며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 전반을 붕괴시키고, 수도권 대형병원의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약값을 줄이기 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성분명 처방을 추진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전면 반박했다.

의협은 "국내 제약사들이 생산하는 복제약 약값을 제약사 보호 명목으로 높게 책정해 리베이트 영업에 매달리도록 만든 장본인은 정부"라며 "신뢰성 높은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게 만든 책임자도 정부"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허술한 관리를 통해 전국의 1만개가 넘는 약국에서 처방전과 다른 싼약으로 바꿔 조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부도덕한 행위를 처벌 하기는커녕 보험재정을 줄이기 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성분명처방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