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료 처방 받은 약국 때아닌 행정지도 '논란'

• "팩스처방 받아도 원본처방 확보해 보관해야"
• "원칙 따라야" vs "방문의료 효과 반감" 약사들 의견 '분분'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방문의료 환자에 대한 처방전 발행 의원, 처방전 접수 약국이 때아닌 행정지도를 받게 됐다.

대면 진료에 의한 처방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원본 처방전 발행을 요청·처방전을 보관해야 한다는 것으로, 팩스처방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자체 해석에 따른 조치다.

정부·지자체별 '환자 방문 진료' (시범)사업 등이 늘고 있는 만큼, 약국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보건소 "처방전 원본 확보", 무슨 일이?= 경기 A보건소는 최근 지역약사회를 통해 "비대면 진료 이외 모든 대면 진료는 팩스처방이 발행되는 경우 환자(대리인)에게 원본처방 발행을 요청, 원본처방전을 근거로 조제업무를 진행하라"고 행정지도했다.

또 행정지도 이전 접수받은 팩스 처방에 대해서도 소급해 원본을 확보·보관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행정지도의 시발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사업이었다.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돌몹의료팀이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찰, 처방, 활력징후 측정, 각종 검사, 영양교육 및 상담, 생활습관 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형 의료·복지 통합서비스로 현재 수원과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고양, 화성, 시흥 등 9개 시에서 운영되고 있다.

9개 시에 거주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지역 서비스 병원에 전화로 신청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정을 방문한 의료진은 '수기처방' 내지는 병원을 통한 '팩스처방'을 내리고 있는데, 이게 발단이 됐다. 의료진이 처방 의약품 목록을 병원 행정담당 부서로 보내면, 해당 부서에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팩스로 보내는 게 보편적이었는데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처방전은 원본접수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

결국 해당 지자체 서비스 병원은 행정지도에 따라 팩스처방을 더 이상 발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팩스·이메일 처방 전송, 처방전으로서 효력 인정 안돼"= 의료법에서는 2003년 3월부터 전자처방전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의 처방·조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사는 환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해 처방전을 전송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병의원에서 팩스나 컴퓨터 통신 등의 방법으로 환자의 처방전이 약국으로 전송될 경우, 약사는 이후 환자가 약국 방문시 가져온 처방전 원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조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동의하에 약국으로 팩스나 이메일 만으로 처방전을 전송할 경우 처방전으로서 효력의 인정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복지부는 "인정이 안된다"고 판단했다. 팩스나 인터넷 통신으로만 전달된 처방전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환자의 약국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미리 팩스나 인터넷 통신으로 전송해 약사가 미리 의약품을 준비해 둘 수는 있지만 팩스, 인터넷 통신으로 전송된 처방전의 효력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비대면 진료에서는 처방전의 팩스, 이메일 전송이 가능하다. 현재 시범사업안을 보면 '비대면 진료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진료방식의 특성상 진료 후 처방전을 팩스, 이메일 등으로 약국으로 전송하고 있다. 처방전 위·변조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돼야 함을 명확히 하고, 앱을 이용해 처방전을 전달하는 경우 환자가 원본 처방전(PDF 등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약사들 판단 분분= 이 부분을 놓고는 약사들의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

A약사는 "방문의료 사업이라고 해도 정해진 법규 내에서 이행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거동 불편자가 원본 처방을 받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초고령, 1인 세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문의료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B약사는 "과거 적용 분까지 소급해 적용하겠다는 것은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약국으로써는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로 인해 팩스 처방이 늘어나면서 대부분의 약국들에서 관련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대면진료에 대해서는 팩스와 이메일 처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정부와 약사회가 나서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