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위공무원 퇴직후 어디서 일하나 봤더니

• 이목희 의원 "26명 중 25명 관련 기관·단체 재취업 직행"

"처 승격으로 위상 높아졌지만 도덕성은 후퇴"

식약처를 그만두고 재취업한 전직 공무원 10명 중 9명 이상이 유관기관이나 유관단체에 둥지를 튼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는 처 승격으로 위상은 강화됐지만 직원의 도덕성은 오히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취업 퇴직자 26명 중 25명(96%)이 관련 공공기관이나 이익단체, 민간기업 등에 입사했다. 이중 24명은 서기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이었다.

이 의원은 "전형적인 전관예우, 식약처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재취업자 중 9명(34.6%)은 심평원, 의약품안전관리원, 국군의무사령부, 식품안전정보원,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보건산업진흥원, 희귀의약품센터,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련 기관에 입사했다.

또 10명(38.4%)은 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등 식약처와 밀접한 이익단체에 둥지를 틀었다.

이 의원은 "이들 단체는 민간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조직된 이익단체"라면서 "식약처 전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전문성보다는 그 곳 출신이라는 타이틀 때문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과장출신 두 명은 지난해 10월 17일 같은 날 식의약품 관련 소송을 많이 수행하는 김&장법률사무소에 취업하기도 했다.

재취업 준비 기간도 짧았다. 재취업자 중 23명(88%)은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취업이 이뤄졌다. 심지어 퇴직 당일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퇴직자도 3명이나 있었다.

이 의원은 "전직 식약처 공무원이라는 경력이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취업 현황을 보면) 식약처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도를 넘는다"면서 "윤리적 자질이 중요한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한지 2개월도 안돼 이해관계 기관이나 단체,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도덕성에 큰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일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은 사전협의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 하다"며 "고위 공직자 재취업 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재취업자가 불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