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리베이트 수수자 구명해 달라"...탄원서 제출

• 의사 1186명 서명...노 회장 "동아, 불매운동 하고 싶지만"

동아제약 리베이트 수수 사건 선고심을 앞두고 노환규 의사협회장을 포함한 의사 1186명이 24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선고일은 오는 30일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게 벌금과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리베이트 쌍벌제의 문제점을 제기했고, 이달 중순부터는 의사들을 구명하기 위해 탄원 서명을 받아왔다.

노환규 의협회장(오른쪽)이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 접수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을 방문한 노 회장은 "리베이트는 단순히 물리적인 문제만으로 볼게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의사 범죄자를 양산한다고 해서 리베이트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선고를 앞둔 의사 뿐 아니라, 모든 의사들도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회장은 "약가결정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리베이트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억울함이나 윤리적인 문제와 무관하게 모든 의사회원은 탄원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쌍벌제 시행 이전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처벌받아서는 안된다. 이 점은 정부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수수 건도 약가결정구조 탓이 크다.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약이 소진될 때까지 손해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원할 수 밖에 없고, 약 개발 단계에서 임상의 또한 리베이트를 원하는 구조가 유지될 수 밖에 없다는 게 노 회장의 생각이다.

노 회장은 "리베이트를 '건보재정을 축내고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으로 치부하면서 의사를 부도덕한 놈으로 인식하는 일이 많다"며 "아직도 오리지널 보다 복제약이 비싼 경우가 있는데, 정부가 약가결정구조를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서 왜 의사들에게 윤리적으로 접근하라는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약가결정구조가 투명하면 의사가 억울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동아제약 측에도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노 회장은 "소송을 맡았던 로펌들이 한목소리로 '동아제약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순간 소송은 끝났고 형의 경중만 다를 뿐'이라고 했다"며 "동아제약에게 매우 큰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불매운동을 하고 싶다. 협회에서 불매운동을 주도하면 비난의 목소리가 나올 뿐 아니라, 처방을 무기로 쓴다는 이야기를 할까봐 하지도 못하고 애로사항이 많다"고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