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은 일종의 선거 캠페인이라더니…
- 최은택
- 2013-09-23 06: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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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장관, 사퇴설 배경 추측 난무...야당 "고도의 정치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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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표명은 자의가 아니라 청와대의 기획에 따른 권유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기초노령연금 해법을 청와대에 보고한 뒤 적잖이 괴로워했었다. 측근을 통해 사퇴설을 흘린 것은 맞지만 서울시장 출마포석용은 아닌 듯 하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출장 중인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퇴설이 언론을 통해 대서 특필되고 있다. 사의 배경에 대한 궁금증 때문인 데, 기초노령연금 공약 미이행 책임론과 서울시장 출마 준비설이 함께 거론된다.
진 장관 사퇴설은 여의도에도 조선일보를 통해 전달됐다. 상황이 어찌됐든 진 장관 측이 이 신문을 통해 사퇴설을 일부러 흘린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실제 여당 한 관계자는 "진 장관이 사퇴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자 청와대가 함구령을 내리며 말이 새나가지 않도록 단속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고의적이든 아니든 진 장관 측근 쪽에서 흘러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사표를 받아들일 지 여부는 차치하고 진 장관은 오는 25일 귀국 직후 거취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입각한 지 꼭 6개월만이다.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진 장관의 갑작스런 사퇴설에 야당 측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사퇴배경에 대한 각종 추측과 정치공학적 분석도 난무한 상황이다.
야당 한 관계자는 "물타기용이자 지방선거 전략차원의 쇼일 뿐이다. 복지정책을 밀어붙이는 박원순에 대응해 재원부족 현실론으로 복지후퇴를 역설하면서 보수층을 규합하고자하는 선거구도 차원의 치밀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공약 미이행에 대한 국민적 비판론을 희석시키면서 동시에 지방선거 구도를 복지와 반복지로 다시 설정하고자하는 의도도 엿보인다"며 "자의가 아니라 청와대의 기획에 따른 권유"라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와의 입장차이로 인한 경질성 교체가 맞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기초연금 부분은 입장 차이가 거의 없었던 점을 보면 청와대의 책임 떠넘기기 아니겠느냐"고 풀이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관계자는 "현직 프리미엄이 인지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자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책임을 대신 떠안는 명분을 가져가겠다는 모양새"라며, 사퇴설 배경과 내년 지방선거를 연계시켰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뒤로 숨는 것이라면 거짓말을 자인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왜 할 수 없는 지 분명히 설명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한 복지부 내부 또한 우와좌왕하기는 마찬가지라는 후문이다. 그러나 의외로 반응은 담담했다. 정치인 출신 장관이기 때문에 언제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던 것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정치인은 현장을 오래 비워두면 불안하기 마련이다. 대선 공약을 수정하게 되니까 명분을 갖게 됐다"면서 "(이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정치현장으로 복귀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귀띔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동시에 대통령이 져야 할 책임을 대신 지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는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진 장관이 (복지부장관으로서) 무엇을 했는 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진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 초청과 보건협력 시행협약식 참석 등을 위해 지난 20일 출국했다. 귀국일은 오는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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