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업무정지기간 최대 1년"…법률에 명시

• 정부, 의료법·약사법 등 개정법률 공포

요양기관 등의 업무정지 기간 상한을 최대 1년으로 명시한 법률이 오늘(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폐업할 경우 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을 13일 공포했다.

헌법재판소가 업무정지기간 상한을 법률에 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 위임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반영해 개정된 법률들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의무화한 지방의료원법도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개정법률인 데 폐업 때도 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가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