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가산제 유보 후폭풍…의협, 투쟁 대회원 설문

• 3개월 이후 투쟁 여부 의사 3000여명에게 묻는다

오는 6월 건정심 결과에 따라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여부를 묻는 설문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31일 긴급시도의사회의를 갖고 3개월 뒤로 유보된 토요가산제로 인해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일부 회원들의 목소리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을 포함해 일선 개원의사들은 오는 6월 건정심 본회의로 미뤄진 토요가산제 등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부를 신뢰할 수 없어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토요가산제 3개월 유보 결과는 정부와 의료계가 앞으로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파트너로 갈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잣대였다"며 "애매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결정은 의사회원들의 몫"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의협은 3000여명의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대정부 투쟁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최종 의협의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그러면서도 노 회장은 아직까지 정부의 진정성을 신뢰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노 회장은 "복지부는 노력했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토요가산제 통과가 미뤄진 것"이라며 "진정성을 믿고 앞으로 3개월 동안 일차의료활성화 정책개발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후 복지부의 약속이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입장 또한 밝혔다.

노 회장은 "만약 그대로 현실화 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지금처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경우를 대비해 정책을 논의하는 3개월 동안 투쟁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투쟁은 2000년도 의약분업을 막기 위해 진행했던 투쟁 방식과 달라야 한다"며 "의료제도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알리는 근본적인 투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3개월동안 국민에게 잘못된 의료제도를 알려야 한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노 회장은 "한의약단독법 발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대법원 패소 등 잘못된 제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개선되지 않아 투쟁을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며 "앞으로 3개월 준비해서 정부가 약속한바를 이루거나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힘으로 엎거나 하는 결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