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크파동 2009년 현장, 타임머신 타고 가보실래요?

• 너나없이 우왕좌왕...1122품목 폐기조치 '적법성 공방'

|열세번째 마당-탤크약 파동|

최근 탤크의약품이 다시한번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식약청(현 식약처)이 탤크 함유 의약품에 대한 회수 폐기 명령을 내린지 4년만에 법원서 '식약청 행정 행위는 옳지 않다'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09년 보건의약계는 물론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탤크의약품 파동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타임머신을 타고 4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볼까요?

탤크약 파동의 발단은 베이피파우더 석면 검출이었습니다.

2009년 4월 1일 당시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탤크를 원료로 사용하는 베이비파우더 제품 30품목을 조사한 결과 석면이 검출돼 즉시 판매금지하고 유통 제품에 대한 회수 폐기조치를 합니다.

처음 베이비파우더서 석면이 검출될 당시만해도 이 사건이 일파만파 커질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이 사건은 곧바로 제약업계로 불똥이 튑니다. 석면 함유 탤크를 제조한 원료업체로부터 제약사 120여곳이 탤크 원료를 공급받은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식약청은 제약사를 대상으로 탤크 원료 사용현황을 제출받아 곧바로 조사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당시 제약사에서 사용했던 탤크 원료는 극미량이었다는 점에서 식약청조차도 위해성 여부를 입증하지 못합니다. 입자 구조가 날카로운 석면은 폐로 들어가 문제를 주로 일으키지 위장관에서는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게 과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죠.

윤여표 당시 식약청장은 탤크약 파동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식약청에게 가장 큰 부담은 대중 언론의 집중적인 질타였죠. 이를 견디지 못한 식약청은 2009년 4월 120개 제약사 1122품목에 대한 판매 유통 금지 및 회수 폐기 명령을 진행하고 급여제한까지 결정합니다. 아주 웃겼던 건, 과학적으로 문제없다던 식약청이 '국민들이 불안하다면'하고 입장을 바꾼 거였죠.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자 제약업계는 탤크약 회수 폐기 조치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입게됐다며 법적 대응을 천명합니다.

석면 탤크 회수폐기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약사들이 공동으로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급여중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게 됩니다.

제약업계 분기탱천 집단소송했다 슬그머니 소취하 습관...탤크 트라우마

그러나 분기탱천했던 사들의 법적대응은 며칠 지나지 않아 소 취하로 수그러 듭니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이 탤크약 원료를 공급한 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몇몇 제약회사 원료시험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는 등 현장을 전방위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잠깐 데자뷰 현상 하나를 보여드리죠. 탤크 파동 이후 복지부 주도로 일괄 약가인하를 단행했을 때도 제약사들은 또다시 흥분해 벌떼 소송을 준비했다가 갑자기 소를 취하하는 해프닝을 벌였죠. 이를 두고 제약업계 사람들은 탤크 트라우마의 재현이었다고도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이 파동이 마무리 되면서 식약청은 석면 파동 후속조치로 탤크 규격 기준에 석면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합니다. 사후 약방문이었지만 말입니다.

이처럼 제약업계를 강타했던 탤크약 파동은 일단락 된 듯 했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이 사건을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반전이 일어나면서 탤크약 파동은 다시한번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탤크 회수폐기 2년이 흐른뒤 모 중소제약사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1일 고등법원이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식약청의 회수 폐기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재량권 남용에 해당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회수 폐기조치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현재진행형'으로 봐야 합니다. 2심에서 패한 식약처가 대법원 상고를 진행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독자 여러분, 탤크약 파동을 되 짚어보니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하죠?

법원의 결정과는 별개로 탤크 사건은 이미 마무리됐다고 판단됩니다. 고법이 탤크약 회수 폐기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사들은 시효 만료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피해를 보상받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번 고등법원 판결은 정부가 앞으로 정책을 집행할 때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점을 알려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