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0억원 규모 포괄형간호서비스 시범사업

• 내달 전국 병원 대상 참여 공모…15개 병원 3~4년간 시범사업

새정부가 환자 중심의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과장은 22일 열린 서울시병원회 정기총회에 앞선 특강을 통해 "정부가 그동안 건강보험 수가와 의료보험 제도를 잘못 운영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국민, 의료인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별도반을 만들어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첫 방안은 '포괄형간호서비스체계' 도입으로 간병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 예산 100억원을 확보해 적정 간호인력배치 및 병실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4월 시범사업에 참여할 상급종합병원 2개, 종합병원 7개, 중소병원 6개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선정된 15개 병원은 7월부터 6개월 동안 약 1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 과장은 "중환자실처럼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아도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3~4년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적정한 간호인력 규모와 적정한 입원보상 비용 등이 검증되면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신적 만성질환 대응시스템 구축방안도 제시됐다.

이 방안 또한 올해 안에 만성질환관리 모형을 만들어 4~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 과장은 "만성질환자 및 고위험군에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치료, 건강관리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건강플랫폼이라는 지역단위 만성질환관리 모형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령화 대비를 위한 노인의료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복지부는 올해 6월 말 대외적 의견 수렴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노인의료체계의 근본적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까지 논의된 노인의료개편체계는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과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전담하는 회복병원체계, 요양시설 및 재가에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통합요양체계, 호스피스·가정간호 등 존엄한 죽음을 위한 말기의료체계 등 3개 체계로 나눠진다.

지역단위 건강정책수행체계 구축과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이 과장은 "보건소는 지역단위 건강증진 예방을 총괄하는 지역단위로 행정중심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전략 투자를 강화해 보건산업 7대 강국 도약하자는게 새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