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집단 소송 예고 등 의약계 리베이트 후폭풍

• 중대형제약 잇딴 적발에 의사 수천명 자격정지 우려

[리베이트 근절 투명경영 정착 근본 해법 마련 필요]

동아제약 파장이 확산되면서 의사들의 대규모 행정소송이 불가피해졌다

정부의 잇딴 대규모 리베이트 적발과 의사들에 대한 무더기 행정처분이 임박해지자 제약업계가 공황 상태에 빠졌다.

건일제약에 연루된 의사 300여명 자격정지에 이어 사정기관이 또 다시 지난주 동아제약에 연루된 의사 1300여 명 명단을 복지부에 통보함에 따라 리베이트 파장은 걷잡을 수 없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CJ제일제당 등도 대형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약업계와 의약계는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들의 경우 쌍벌제 이전 정당한 판촉활동에 따라 제약사로부터 댓가를 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사상 초유의 집단 행정소송도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업계는 정부-의료계-제약계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협의체를 통해 리베이트와 판촉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마케팅 활동에 대한 모든 내역 공개 등 근본적인 해법이 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쌍벌제 시행과 맞물려 깊어진 의사와 영업사원 갈등 해결과 투명경영 정착을 위한 제약사들의 근거중심 영업 활성화 등이 정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아제약 사태, 의사 119명 기소=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10일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전국 병의원 의사 119명을 포함해 124명을 기소하고 복지부에 1300여명의 의사 명단을 통보했다.

합동수사반은 동아제약에 연루된 의사들이 인터넷 동영상을 제작한 뒤 강의료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았거나, 병의원의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한 후 광고료를 지급받는 형태의 수법을 썼다고 덧붙였다.

이번 동아제약 사건으로 의사 119명 사법처리와 함께 1300여명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등이 예고되면서 파장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대규모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 유력하다. 이미 의협은 건일제약에 연루된 의사 300여명과 함께 집단 소송을 유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의료인이 제약회사로부터 명목적으로 댓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쌍벌제 시행이전 행위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상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의사들은 동아제약의 경우 영업사원 교육용 강의 제작에 참여한 댓가로 강의료를 받았다는 점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아닌 합법적인 수수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약업계, 몸조심 부터 하자=중대형 제약사들의 잇따른 리베이트 적발 소식에 제약업계는 다시한번 리베이트 공포에 휩싸였다.

일단은 추이를 지켜보며, 너도 나도 몸조심에 나서는 분위기다.

현재 업계는 최근 의협의 영업사원 출입금지 선포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영업사원들에게 정상적인 방문과 디테일 활동을 지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동아제약 사태가 예상보다 심각해지면서 향후 리베이트 조사가 전방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A제약사 관계자는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의사들의 대규모 자격정지 처분이 예상되면서 제약산업 전반에 미치는 이미지 타격은 심각할 것"이라며 "이제는 의약품 거래 투명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판촉활동, 합법과 불법 명확히해야=대형 리베이트 사건이 계속되면서 업계는 의산정 협의체를 통해 하루빨리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당한 판촉활동과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 및 마케팅 활동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 체질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컨설팅 비용, 연구용역비, 학회지원비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판촉활동 공개 없이는 리베이트 악순환은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