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관리·판매질서 법령, 정보센터운영까지 일원화?

• 허윤정 교수, 식약처 일원화 개요소개...도매허가·품목갱신 법령도

식약처 정부 조직 개편안을 설명 중인 아주대 허윤정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로 일원화되는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에 약국관리와 판매질서 관련 법령업무, 의약품정보센터 운영까지 복지부와 시도의 업무가 상당부분 포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허윤정 아주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가 제시한 '식약처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복지부의 의약품 안전정책과 시도,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 안전관련 업무가 일괄 이관된다.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는 임상시험, 허가생산, 유통판매, 시판후관리로 구성돼 있다.

이중 식약청은 ▲임상시험기관 지정·승인·운영·사후관리 ▲품목·허가 심사, 규격, 시설, 품질조사 ▲무자격자·위조약·불법판매·판매질서(리베이트)·광고·표시단속 ▲유통품 품질관리, 시도합동감시 ▲부작용 보고, 재심사, 품목갱신, 피해구제사업 등을 맡아왔다.

하지만 인수위 개편안대로라면 복지부의 임상시험 관련 법령업무, 허가·품질·시설 관련 법령업무, 도매업무 관리와 판매질서 관련 법령업무, 약국관리와 판매질서 관련 법령업무, 의약품관리센터 운영, 재심사와 품목갱신 등 법령업무 등도 식약처 소관이 된다.

또 시도의 도매상 허가와 시험검사, 약국등록과 판매자 감시, 부작용 수집과 평가, 적정사용 정보분석 업무도 이관받는다.

결론적으로 식약처는 임상시험 안전관리, 품목허가 등 안전관리, 약국과 도매 등 판매·유통 안전관리, 부작용 등 종합 안전관리 등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로 거듭나게 된다.

허 교수는 "지난 26일까지 진행된 업무협의 내용을 소개한 것"이라면서 "이후 추가 협의를 통해 업무분장이 보다 구체화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허윤정 교수가 28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

한편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이 이르면 오늘(29일) 중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TF팀을 구성해 인수위안의 타당성 여부를 정밀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는 식약처 승격과 관련된 내용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같은 당 김성주·최동익·김현 의원 등은 28일 공청회를 열고 식·의약품 안전관리 일원화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조직 개편안 중 TF팀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들을 선정할 것"이라면서 "식약처 승격 또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