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 4대 중증질환 무상 공약 이행 가능성 낮아"

• 정형선 교수 '국가 책임강화'로 방향 재설정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보건의료 핵심공약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고지원은 이행 가능성이 낮은 데다가 정책적으로도 올바르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장성 강화는 비급여 급여화와 본인부담상한제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무상의료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는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공약의 실현 가능성 및 발전방향'이라는 제목의 정책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고지원은) 당선인이 질병이 가져오는 경제적 부담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공약이 '이행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 데 특정 질환 중심의 대책이라는 점과 '무상' 의료를 내세운 점"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먼저 "특정 질환을 미리 정하고 그것만 혜택을 차별적으로 주는 방식은 탈피해야 한다. 대신 건강보험에서 급여화하지 않던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전환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나 세금으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보험료 수입을 갖은 노력을 다해서 수 조원 늘려놨다고 해도 일부 질환에만 비용을 투입하면 다른 질환의 보장수준은 현재의 낮은 상태로 묶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특정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을 예외로 하면 2005년부터 시작됐고 이미 암은 5%만 부담한다"면서 "이런 특정질환 중심 정책이 다시 확대되면 건강보험 정책에 일대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 "의료에서 '전면무료'는 가능하지 않고 맞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서비스는 비급여까지 포함한 많은 옵션이 있는데 누구나 6인실보다 1~2인실을 원하고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싶어한다"면서 "이런 서비스를 국가가 다 부담해주는 순간 전체 의료비 규모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돼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무엇보다 '무상의료'는 민주당을 비난하는 새누리당의 단골메뉴였던 데다가 (도달하기 어려운) '움직이는 목표'라는 것이다.

간병서비스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환자본인부담을 80~90%로 높게 설정해서라도 급여화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금처럼 환자 책임 하에 방치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 당선인의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통한 간병비 지원 공약을 사실상 전면 반박한 주장이다.

그는 결론적으로 "과도한 공약을 내세우지 않았던 만큼 새 정부는 보건의료 공약 이행부담이 적다"면서도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은 의외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