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의대 폐지하면 학생들은?…교육권 보장 시급

• 이목희·박인숙 의원,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간담회

"남광병원의 수련의 교육 취소는 그동안 서남의대가 정상적인 의학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의 교육권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느냐"(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

"참담하다. 서서히 곪아 오던 서남의대 문제가 고름이 되어 터졌다. 점진적 정원 축소 등 단계별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서남의대생도 많이 참석했는데 끝장토론을 해보자"(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부실의대로 지목된 서남의대 남광병원 수련병원 취소가 결정된 가운데 서남의대 학생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목희, 박인숙 의원은 공동으로 부실의대 학생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정책간담회를 14일 개최했다.

이목희 의원, 박인숙 의원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공동으로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중심으로 부실의대 학생교육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부실의대 폐지는 의대생, 학부모 모두 환영하는 일"이라며 "학습권이 침해된 의대에서 학생들이 배출되면 국민 건강을 위해할 가능성 또한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서남의대 학부모가 우편으로 보낸 편지를 소개했다.

이 의원은 "국립의대에 비해 2배 이상의 등록금을 내면서 자식을 부실의대에 보내고 있어 안타깝다고 하면서, 다른 의대와 합병하거나 편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정원을 10%씩 축소하면서 점진적으로 부실의대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는 점진적 추진은 원하지 않는다"며 "부실의대를 신속히 개선하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부실의대로 지목된 서남의대, 관동의대 학생들이 다수 참여한 모습이다.

박인숙 의원은 과거 울산의대 학장을 맡는 동안에도 부실의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실례로 들었다.

박 의원은 "의대학장 시절부터 논란이 돼 왔던 일이 2013년 1월이 되서 논의된다는데 있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토론을 계기로 의사 및 보건의료인 면허 전체로 이어지는 토론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부실한 의대 운영으로 학생들 교육권 침해되면 안돼"=서남의대 남광병원 수련병원 취소는 과거 병원이 법원에 제출한 '병원 신임평가 전산 입력자료'의 퇴원환자 수 1만1340명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부터다.

지난해 6월 대한병원협회 수련병원 지정방침과 관련한 지정기준에 '거짓으로 수련실태조사나 병원신임평가를 받을 경우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을 책정하지 않을 수 있다'가 새롭게 신설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련병원 취소로 정작 피해자는 남광병원 전공의 및 서남의대 임상실습 학생들이 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미비한 대응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허윤정 교수

교과부 의대 교육과정과 복지부 전공의 수련 관리감독 기능이 의대 및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운영자를 중심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학생들과 전공의들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하는 새로운 과제가 부여됐다.

아주의대 허윤정 교수는 "19대 국회에서 서남의대 남광병원 부실 운영이 지적되면서 서남의대 부실운영 사례의 제도적 한계 또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복지부에서는 현재 수련받고 있는 전공의들의 이동수련 요구에 즉각적인 해결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교과부는 서남의대 부실 임상실습에 대한 관리감독을 방기했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부실의대는 환자들의 건강권 보장에 직결된 문제"라며 "임상시험 대상자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의사인력 양성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서 지적된 다양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부실의대 뿐 아니라 협력병원 부재 상태의 의대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다.

허 교수는 "관동의대가 2년동안 모집정지 10% 페널티를 적용받게 됐다"며 "협력병원 정의가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았으며, 협력병원 인정에 관한 기준이 부재한 상태"라고 밝혔다.

허 교수는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료인과 보건의료 인력 양성과정, 보수교육의 수준제고 등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년 남광병원 병상이용률 2%대로 확인됐으며, 전공의들을 상대로 원하지 않는 번복 사유서르 번 정책간담회 발제를 맡은 아주의대 허윤정 교수는 부실의대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된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