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약 판 바뀌니 공단·심평원 손발도 힘겨웠다"

• 약가 일괄인하·DRG·약국외판매 실무지원 동분서주

[2012년 의약행정 결산②] 건보공단·심평원

보건의료분야 제도 개편이 의약계와 제약업계에 파란을 몰고온 2012년, 핵심 수행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도 그만큼 분주하고 숨가쁜 한 해를 보냈다.

심평원은 4월 시작된 약가 일괄인하와 동시에 변화될 사용 판도 등 흐름을 보기 위해 기등재약 중심으로 처방 모니터링을 진행, 부작용 차단에 주력했다.

제도 시행에 맞춰 약제급여적정성평가에 사용되는 성분별 고가약 지표를 빼고 효능군별 최고가약 처방비중 점검으로 바꿨다.

공단 또한 업계 파장을 고려해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유형 4'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했다.

내년 정부가 신약 경제성평가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최대 낙폭을 조정하는 등 약제 등재 심의와 위험분담기전 개발 등 약가협상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추진함에 따라 심평원과 공단의 업무 수행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로 심평원 정보센터는 새로운 유통관리 시스템 준비에 분주했다.

하반기 시행된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따른 새로운 유통관리 체계도 서둘러 준비됐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편의점으로 유통될 약들의 관리를 위해 새 보고 시스템을 만들고, 자체적으로 도매상으로 등록한 업체와 위탁 유통 업체별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특히 정보센터는 약국가에 파란을 몰고 왔던 청구불일치 점검을 위해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서면조사와 현지실사로 짜여진 이원화 관리를 진행하기로 하고 내년까지 종결짓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의무화될 전문약 유통일자·제조번호 표기를 위한 2D·RFID 사용 확산에 대비하고 위해정보를 업체에 즉각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은 의무화와 약국 판매 일반약 부문 추진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다만 향정약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국회 주문에 따른 후속조치와 효능군별 점검 확대 등은 논의를 거듭해 내년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심사영역의 경우 평가와 현지조사를 연계하는 지표연동관리제(구 융합심사)가 시행, 의료기관 질 관리가 강화되면서 의료계 반발도 이어졌다. 심평원은 이르면 내년 초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본격적인 현지조사 대상 기관을 선별, 착수할 것으로 전망돼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의료계와 공단·심평원이 충돌했던 제도는 포괄수가제(DRG)였다. 의료계는 행위와 환자분류 체계, 청구의 복잡함 등을 이유로 심평원을 공격했고, 제도 시행 홍보를 진행한 공단과도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심평원은 DRG 청구 전 수정·보완 기능을 개발해 진료비 지급 속도를 개선하는 등 차선책을 마련해야 했다. 공단은 현재까지도 의협과의 갈등으로 맞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봉합이 과제로 남았다.

공단은 올해 수가협상에서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와 합의를 보지 못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수가협상의 경우 공단은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과 협상에 성공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유형별 수가차등화와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인센티브 등 본합의가 아닌 부대합의가 논란으로 급부상했다.

특히 공단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유형별 수가차등화와 성분명처방은 협상 내내 의약계의 큰 반발을 사 결국 무산됐지만 약사회와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부대합의에 성공하는 성과를 냈다.

내년부터 수가협상 시한이 5개월 당겨지면서 유형별 부대조건 실효성과 협상논리 개발 등 공단과 유형별 대표 단체들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고된다. 올 한 해는 공단과 심평원 모두 컨소시엄 형식의 수행 업무 연구를 착수, 도출된 결과를 이슈화시키는 데 주력했다.

공단은 올 초 출범해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쇄신위원회의 연구결과 발표로 하반기 본격적인 부과체계 개편 공론화를 추진했다. 이와 더불어 심사·평가·사후관리·약제 등재 심의 등 심평원 핵심 업무 이관을 주장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심평원은 전문가 집단 중심의 미래위원회를 발족하고 질 관리 중심의 심사·평가의 패러다임 변화를 모색했다. 그 첫번째 단계는 급여 결정 단계의 소비자 자문기구 설치 등 적극적인 정보공개로, 내년 순차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