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공제약사 육성·적정수가 보장"

• 오늘 보건의료정책 발표…100만원 상한제·1차의료 강화 공약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제약산업에는 '공공적 제약'을 육성·지원하고 보건의료인에게는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시키고 1차의료 강화를 위해 동네의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오늘(7일) 오전 10시20분 서울시립서남병원에서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를 슬로건으로 보건의료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먼저 "돈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만들기 위해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해 가계 파탄을 근본적으로 막고, 비급여 진료를 급여권 내에 대거 포함시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시민사회단체들과 학계, 정치권에서 문제삼아왔던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곧바로 건보에 적용시키고 비보험 및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는 의료계 관행을 막기 위해 적정 수가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과 지역 의료수준 향상, 응급의료체계 강화, 의료민영화 정책 일체중단, 공공병원 확충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그는 "지방의 의대와 치의대, 한의대, 약대에는 '지역할당제'를 시행해 우수 학생들이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차 의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동네의원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의료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고 간호사와 병원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후보는 제약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제약산업 분야를 육성·지원해 의약품 주권을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국민이 주인이되는 보건의료를 실현하고 정부와 보건의료인들이 믿고 협력하는 의료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