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손 안대고 코 푼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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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자체 예산으로 수행해야 할 행정소송을 심평원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16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심평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소송대행기관으로 여기고 있다"면서 "심평원 변호사에 소송을 맡기고 위임수수료 한푼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심평원 변호사 인건비는 보험료에서 나온다"며 "복지부가 자체 예산으로 수행해야 할 소송업무를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더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며, 강윤구 심평원장에게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심평원이 복지부의 위임사무를 수행하고 있고 관련 내용도 잘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업무를 지원해왔다"고 말했다. 문제의식조차 갖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그는 "법적으로 안된다면 안하겠다. 일단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