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가 우선 검토 대안"

• 병원만 수익 챙기고 재정절감 없어...국공립은 오히려 부담증가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이후 국공립병원의 경우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으로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부분의 저가구매 차액을 사립대병원이 챙겼을 뿐 건강보험 재정 절감효과는 거의 없어 합법적인 리베이트라는 지적이 현실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런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선방안은 폐지가 우선 검토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8일 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심평원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저가구매효과는 정부 예상과 달리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병원의 경우 “보험재정에서 지급된 약가상한차액과 저가구매효과로 낮아진 보험자 부담금이 상쇄돼 사립병원에서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고 평가됐다.

국공립병원은 "제도 시행 이전에는 건강보험재정과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절감으로 환원됐던 절감액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서는 저가구매에 의해 국공립 약제상한차액 772억원(국공립병원에 지급된 인센티브) 만큼 건강보험 재정에서 더 부담했다"고 분석됐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따른 저가구매 효과가 & 8211;772억원이었던 셈이다.

남윤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병원 특히 종합병원 이상에만 이익을 가져다줬을 뿐, 건강보험재정이나 환자에게는 거의 도움이 안됐다"면서 "심평원도 제도 폐지가 최우선 대안이라고 평가한 만큼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늘어난 반면,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총 약가상한차액(인센티브 금액)은 1966억원에 달했다.

인센티브 총액의 54.5%에 해당하는 1072억원을 45개 상급종합병원이, 37.2%에 해당하는 731억원을 249개 종합병원이 가져갔다. 결국 약가상한차액 1966억원의 92%인 1803억원을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대형의료기관의 이익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환자 본인부담 절감액은 512억원으로 추정됐지만, 경감액의 91.7%가 종합병원 이상 기관에서 발생해 대형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일수록 더 많은 경감을 받아 환자가 받는 혜택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이 때문에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1차 의료 활성화라는 현재의 정책방향과 불일치하고 2012년 도입한 약가산정기준(동일가정책) 도입으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상한금액 조정효과가 거의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