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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료 수치번복, 보좌진 15년 일했지만 처음"

  • 최은택
  • 2012-09-20 12:20:12
  • 김성주 의원실, 심평원 업무해태 "명백한 국감 방해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했던 진료비 확인요청 취하율을 뒤늦게 번복한 데 대해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실이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행위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20일 "국회에서 15년간 일해왔지만 피감기관이 엉터리 자료를 내놓고 뒤늦게 수치를 번복한 사례는 처음 봤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께서 도의원으로 활동했을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면서 "피감기관 자료를 믿고 분석한 국회의원의 노력을 수포로 만든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행위"라고 규정지었다.

심평원의 미숙한 조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심평원은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통계수치 오류를 인정하고 전적으로 기관의 잘못이라고 안내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실에도 제출자료의 오류를 설명하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그러나 "보도자료 발표 이후 심평원이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더 부추겼다"면서 "의원실에서 직접 바로잡는 수순을 밟는 것이 합당한 조치였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주요 포탈사이트를 검색하면 수치가 다른 제목의 기사가 검색돼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심평원의 해명이 자칫 의원실의 잘못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가기관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대해 뒤늦게 잘못된 것이라고 번복하고 나오면 누가 심평원 자료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어이없어 했다는 후문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면서 "담당직원의 미숙한 일처리 때문이었다는 해명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실은 지난 18일 '진료비 확인 신청제도 유명무실'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초부터 7월까지 진료비 확인요청 취하율이 35%에 달했고,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지난해 23.9%에서 올해 같은 기간 34.6%로 대폭 증가했다면서 대형병원의 취하종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문제를 지적했다.

종합병원과 병원급도 각각 23.6%, 22.2%로 전년 동기보다 2% 이상 증가해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고 김 의원 측은 밝혔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다음날인 지난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취하율은 상급종합병원 17.7%, 종합병원 15.7%., 병원 15.7%로 오히려 줄었다고 바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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