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민간의료보험 발전협의체 해체해야"

• "복지부 본연 역할 망각 민간의보 지원" 주장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이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 구성한 '개인의료보험정책협의체'를 해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는 공보험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는 본연의 사명에 집중하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

이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에서 민간보험사가 심평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국민이 납부한 건보료로 운영되는 심평원이 왜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심사를 대행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금융위원회와 보험사는 심평원을 수수료만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는 비급여 의료비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면서 "그러나 비급여 의료비를 파악하는 것이 민간보험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이 종합대책은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늘리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은 보완적 관계가 아니라 경쟁적인 관계"라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끌어올려 국민들의 민간의료보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복지부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체를 만들어 민간의료보험을 지원하려는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