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0억 투자해 4조원 편익 낼 사업을 팽개치다니"

• 아주의대 이순영 교수, 고혈압·당뇨 등록사업 현행대로 유지해야

토론회를 주관하는 이언주 의원

이언주 의원, 오늘 헌정기념관서 토론회

질병관리본부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 지속치료율을 향상시켜 심뇌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경우 약 4조7000억원의 편익이 예상된다고 자체 연구를 통해 제시했다.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 고당사업')에서 노인 치료비로 지원되는 국고와 지방비는 166억원, 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약 3200억원이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의 추계대로라면 3200억원을 투입해 에방관리를 잘 하면 10배 이상의 사회적 순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아주의대 이순영 교수가 전국 20개 지역에서 시범실시 중인 '고당사업'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다.

이 교수는 10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실 주관으로 열리는 '노인예산 삭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고당사업'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고당사업'은 지역사회 1차 의료기관인 병의원간 협력체계에서 출발한다.

또한 의약분업 이후 갈등을 겪고 있는 보건소와 지역의사회, 지역약사회를 지역 보건사업 기반을 구축하는데 한데 묶을 수 있는 성공적인 협력모델이다.

성과와 만족도도 높다. 대구 시범사업 분석결과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환자들의 지속치료율이 등록이후 1년간 약 35% 포인트나 증가했다.

1차 의료기관 이용률도 약 4.3% 포인트 높아졌다. 의료기관과 보건기관, 약국은 물론이고 참여환자들의 만족도도 90% 내외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올해 4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도입하면서 '고당사업'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오더니, 결국 '고당사업'에 참여하는 환자들에게 지원됐던 진료비(1500원)와 약제비(3000원)를 삭감하는 조정안을 내놨다.

이 교수는 "정부가 '고당사업' 지원금을 배제하거나 삭감한 것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노인환자 치료비 지원에 대한 국고부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고당사업'을 통해 단기간 지속치료율이 향상된 것은 치료비 지원이 노인환자들에게 가격탄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치료비 때문에 약물복용이나 의료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가난한 노인환자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로 지원중단은 이 환자들의 치료포기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목할 점은 예방관리 사업의 효과다.

이 교수는 질병관리본부가 2007년 수행한 '고혈압.당뇨 지속치료율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관리모형 개발' 연구에서 지속치료율 향상으로 뇌졸중, 심근경색, 말기신부전을 예방할 경우 약 4조700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됐다고 설명했다.

'고당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국고와 지방비를 합해 약 32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기대편익이 10배를 훌쩍 넘는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치료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2007년부터 효과적으로 진행돼 온 '고당사업'의 기본틀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로 했다.

치료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등록율이 떨어지고 결국 교육상담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지역사업을 통해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 입증된 고당사업에 대해 정부는 재정지원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전향적인 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