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약값 지원 끊겠다니"…개편 '고당사업' 아우성

• 보건소 "어르신·의약계에 신뢰 잃는다"...민주, "현 모형 지속해야"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거듭 제기해 온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 시범사업( 고당사업) 정부 개편안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일로다.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들을 직접 등록 관리하는 일선 보건소도 정부 정책을 강력 비판하고 있어 시범사업 지속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국회와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고당사업'은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지자체 보조 사업 중 하나다.

2차 예방목적으로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환자를 등록 관리해 진료비 1500원과 약제비 3000원 등 총 4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예삭 삭감논란이 되고 있는 '고당사업'의 핵심.

정부는 2007년 대구 시범사업을 시작해 올해 7월에는 19개 지역 25개 보건소로 대상지역을 확대했다. 신규 지역은 경기 부천 등 15개 시군구 20개 보건소.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 정액지원 예산으로 30억7100만원을 배정해 집행하고 있다.

'고당사업'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사업이다.

지역사회 병의원과 환자의 높은 참여도를 고려할 때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해왔고, 2010년 예산안 검토때도 시범사업지역을 전국 거점도시로 확대해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고당사업'에 국회가 이렇게 관심이 높은 것은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 2차 시범사업(광명시) 평가결과를 보면, 사업에 참여한 노인의 혈압수치 인지 분율은 64.9%에서 73.1%, 자가혈당검사는 45.5%에서 51.5%로 향상됐다.

또 연 290일 이상 지속치료 환자가 등록 전후 약 35% 증가한데다 향상된 지속 치료수준이 2년간 유지되는 등 노인들의 건강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의료공급자도 의원 80%, 약국 98%가 참여할 정도로 호응이 좋고, 만족도도 의약사 모두 90% 이상으로 높았다. 이는 만성질환관리제와 달리 의료계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음을 방증한다.

문제는 정부가 '고당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해놓고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액을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보건소 대상 사업설명회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는데 일선 보건소의 반발이 적지않다. 올해 기준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29만3000여명의 어르신이 의원을 방문했을 때 지원됐던 4500원이 갑자기 사라지게 됐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는 정부 방침에 대해 "고당사업의 현재 모형은 환자 지속치료율 제고, 건강행태 개선, 비용편익 등 사업효과가 입증됐다"면서 "현 모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당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내 보건소의 위상이 높아지고 의약사와 주민 모두 민족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출됐다.

특히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보건소의 경우 지역의사회를 어렵게 설득해 참여를 이끌어 낸 상황인데 불과 6개월 후에 사업모형을 바꾼다면 정부와 의료계간 신뢰관계를 손상시켜 향후 보건사업에 대해 의료계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 한 보건소 담당팀장은 "신규 사업지로 선정해 놓고 6개월만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면 오히려 혼선만 초래할 수 있다. 국민, 의약계 등과 신뢰관계를 고려할 때 이런 방식이면 안하는 것만 못하다"고 비판했다.

다른 보건소 팀장은 "7~8월 두달 동안 이미 1만4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2~3년간 운영해보다가 문제가 있어서 변경한다면 모를까 현 상태에서는 지원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8일 국회 토론회를 준비 중인 이언주 의원실 관계자는 "실효성에 의구심이 크고 의료계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를 핑계로 효과가 입증된 어르신 지원사업을 폐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고당사업은 현 모형대로 유지하고 만성질환관리제는 향후 제도시행 과정에서 모형을 손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고당사업의 내년도 예산요구안은 177억원 규모로 올해 113억원보다 더 늘었다며 축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 보조사업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조정해서 잘 운영하라는 취지이지 사업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언주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개선방향은 어르신 진료비와 약제비를 전액 삭감한 것인 핵심"이라면서 "늘어난 예산도 운동처방사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민영화의 하나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우회 추진하려는 것이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