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 중단 결정 철회해야"

• 이언주 의원, "대표적 노인홀대 정책" 비난...28일 토론회도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사업 예산을 삭감한 복지부의 결정은 대표적인 노인홀대 정책이라며 사업 중단결정을 철회하고 기존 방식대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일명 '고당사업'으로 불리는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환자 등록관리사업은 매월 진료비 1500원, 약제비 3000원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노인들의 의료이용 문턱을 낮추는 사업이다.

2007년부터 이 시범사업을 주관해온 질병관리본부는 정기적인 진료와 약 복용으로 고혈압을 잘 관리하면 뇌졸중( 41%), 급성 심근경색 및 협심증(16%), 말기신장질환(25%) 등의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뇨 관리 또한 급성 심근경색(10%), 말기신장질환(42%)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문제는 고혈압과 당뇨환자의 70%가 적정관리에 실패하고 있는 데다, 치료를 중단한 노인 24% 중 절반이 경제적 이유로 포기한다는 데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당사업'은 가난한 노인들의 의료이용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

그러나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고당사업' 항목을 전액 삭감했다.

이 의원은 "경기 광명시의 경우 2009년 7월부티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참여한 노인들은 물론 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과 약국, 지자체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말했다.

그는 "고당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1만7000명의 광명시 노인을 대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복지부의 예산삭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복지부장관은 노인을 홀대하고 무시하는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기존 방식대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공정경쟁과 사회안전망 포럼이 주최하고 의원실이 직접 주관하는 '노인예산 삭감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고당사업'을 중심으로)를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기로 했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아주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순영 교수가 맡고, 대한노인회 관계자,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이사,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고문, 질병관리본부 이덕형 질병예방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