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수급 제도 마련해야" vs "통계 착시일 뿐"

•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토론회서 비의료계-의료계 입장차 뚜렷

OECD와 대비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적고, 공공의료 시스템이 미약한 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 등 공공의료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기본 명제를 놓고 의료계와 비의료계 간 입장차가 뚜렷하게 엇갈렸다.

경실련 주최로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공공의료 인력 수급과 관련해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과 김선희 한국노총 정책국장, 공덕암 창원대 교수는 공공의료인력 부족의 근본 원인이 의사 수 부족이라는 점에 공감을 나타내는 한편, 정원증가와 더불어 확실하게 공공의료인력 수급화로 이어질 수 있는 대안 모색을 강조했다.

조경애 고문은 "국가장학생 양성을 통해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공공의사 인력 정책이 추가로 덧붙여져야 한다"며 교사임용제도와 유사한 형식의 '공공의사 임용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김선희 정책국장은 "일반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에도 공공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별 수요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덕암 창원대 교수는 수도권과 도시에 치중되지 않도록 중소 지방도시 중심으로 의대 신설과 의료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며 방법론에 대해 강조했다.

반면 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를 비롯해 이용균 병원경영연구소 실장, 이건세 건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본 문제를 의사 수 부족이 아닌, 배치의 문제로 봤다.

이재호 의무이사는 "한의사를 포함하면 인구 1000명당 평균 4명 이상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한다"며 "전형적인 통계 착시현상"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인구밀도 당 의사수를 보고 배치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무이사는 "취약지역에 장기근속할 정규 자원인력을 확보하고 현 재학생을 대상으로 보건장학제도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이건세 교수도 공공의료수급 문제에 대해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면서 "근무 인력 현황을 파악해 지방의료원 지원을 독려할 동기를 부여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공공기관 근무 의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