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 과소지급액 10년간 6조4000억"

• 지난해만 1조4516억…남윤인순 의원 "법정비율 준수해야"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할 가입자 지원금이 적어 해마다 누적된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 법정비율을 맞추지 못한 금액이 누적돼 10년 간 무려 6조4300억원에 이르렀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정책질의에서 임채민 복지부장관에게 이 같은 현황을 묻고 미흡한 법정비율 준수에 대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법정금액 6조4799억원 가운데 실제 지원액은 22%인 1조4516억원이 미달됐다.

이렇게 미달된 금액을 2002년부터 10년 간 집계한 결과 무려 6조43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남윤인순 의원은 예산편성 당시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당해연도 지역재정을 과소추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해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가입자 법정지원비율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위 20% 지원은 준수돼야 할것"이라고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