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송도에만 한정…다른 특구확대 계획 없다"

• 이창준 과장, "특정병원 위한 민영보험은 환자유인행위" 허용안돼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세부시행기준을 만들고 있는 복지부가 인천 송도지역에 투자개방형병원을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1일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영리병원 허용,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과장은 "투자개방형병원 허가주체는 복지부다. 다른 지역으로 무한정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데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인천 송도는 경제특구 중 가장 면적이 넓고 투자규모도 크다"면서 "제반 여건을 봤을 때 송도에 투자개방형병원을 시험적으로 운영해보자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경제특구로 허가가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 과장은 특정 경제특구나 영리병원을 위한 민영의료보험 개발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그는 "특정지역이나 특정병원만을 위한 민영의료보험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당국의 기본 입장이다. 의료법상으로도 환자 유인행위가 될 수 있다"면서 "이런 우려는 오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결론적으로 복지부는 투자개방형병원의 보편적 허용은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당연지정제를 앞으로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송도의 특성을 감안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입법내용을 근거로 설립을 뒷받침할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