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적정가치 보상방안 6월8일 설명회를 노려라"

• 복지부, 제약협회 요청에 정책설명...의견수렴 기회로 활용

복지부가 추진 중인 중장기 약가제도 개편방안 발표가 다음달 중순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신약 적정가치 보상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탓인데, 내달 열리는 '제약협회 보험약가제도 정책설명회'를 일종의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은 보험약가 관리정책 방향 등 약가제도 전반을 주제로 6월8일 제약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갖는다.

이날 행사는 제약협회가 최근 시행된 보험약가제도에 대한 회원사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요청해 마련된 자리다.

논의 주제는 ▲정부 보험약가 관리정책 방향 ▲급여기준 관리제도 ▲보험약가제도 관리방향 ▲신약등재제도 운영과 개선방향 ▲약가협상제도 운영방향 ▲사용량 약가 연동제 개선방향 등 약가제도 전반이 총 망라된다.

복지부는 이날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 반값약가제'(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와 함께 그동안 약가제도협의체에서 논의돼 온 일부 정책방안도 소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특히 신약 적정가치 보상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의깊게 청취할 예정이어서 제약업계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해 보인다.

이 사안은 약가 일괄인하 시행과 맞물려 기등재약 약값은 깎는 대신 신약 가격을 적정하게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정부가 고민해왔던 쟁점으로 약가제도협의체가 해산된 지 한달이 다 된 지금까지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중장기 약가제도 개편방안 발표가 한달 이상 지연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설명회에서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주의깊게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매듭짓지 못한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로 설명회를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일괄인하 이후 피로감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약가제도를 또 개선한다는 이야기에 제약업계의 우려는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대략의 방향은 파악하고 있지만 이날 설명회에서 복지부가 약가제도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과 개선 방안을 내놓고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