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프리미엄'과 '언행일치'

복지부가 주기로 했던 혁신신약에 대한 약가 프리미엄을 '안' 주기로 했다. 약가인하 시행에 대한 대가로 제약업계가 받기로 한 작은 선물은 택배 아저씨 손에 닫기도 전에 사라져 버렸다.

지난해 6월 정부가 폭탄처럼 꺼내 든 약가인하 정첵으로 업계가 발칵 뒤집혔을 무렵 복지부는 혁신 신약의 가치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협의체 구성을 먼저 제약업계에 제안했다. 정부와 업계는 워킹그룹을 통해 혁신의 개념과 범주를 설정하고 해당 신약에 대해서는 3년간 약가 가산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중장기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약가제도협의체가 구성됐고 구성원에는 워킹그룹에는 없었던 가입자 대표와, 의료계 대표가 포함됐다. 업계는 그간의 논의가 도루묵이 될까 불안했지만 복지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독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돌연 방침을 바꿔 약가제도협의체에서 워킹그룹 협의내용을 꺼내 놓았으며 새로 포함된 구성원들의 반대로 약가 프리미엄은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이미 경제성평가를 통해 인정된 약의 가치가 있기에 별도의 프리미엄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울상이 된 업계에게 복지부는 "한쪽 말만 듣고 결정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중학생 아이에게 기말고사에서 반 등수 5등안에 들면 LTE폰을 사주겠다고 약속한 엄마는 '지금 갖고 있는 3G폰으로 충분한데 뭘 또 사주냐'는 삼촌과 이모의 이구동성에 "그래, 듣고 보니 그러네?"라며 열었던 지갑을 닫고 말았다. 아이는 분명 5등 안에 들었다. 엄마는 정말 사 줄 거냐는 물음에 "물론"이라고 답했었다.

이세상 모든 부모, 아니 적어도 성인이라면 이같은 상황에 LTE폰을 사주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다. 행위에 대한 대가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부모가 자식에게 '언행일치'를 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이는 이제 엄마의 말을, 약속을 믿지 않는다. 삼촌과 이모가 밉지만 그들에게 성토한다고 LTE폰은 생기지 않는다.

그래도 아이는 제약업계보다는 낫다. 적어도 삼촌이나 이모는 마음의 근간에 아이에 대한 애정이라도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