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단가 낮은 의원과 약국, 카드수수료 더 낼수도

• 가맹점별 수수료 차별화…금융위 최종 결정 주목해야

신용카드 업종별 수수료율의 전면 개편이 임박한 가운데 의원과 약국의 수수료율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보면 소액 결제 비중이 높은 업종의 경우 수수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말해 객단가가 낮은 의원, 약국의 경우 오히려 카드 수수료율이 상승하는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진료 과목별로, 약국 규모별로 또 개별 의원-약국별로 수수료율이 달라지게 된다. 바로 옆 약국의 수수료율도 모르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객단가가 낮을 수밖에 없는 내과, 이비인후과같은 의원은 수수료가 높아지고, 성형외과나 피부과 같은 비급여 진료비로 객단가가 높은 경우 수수료가 낮아지는 혜택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연구기관은 시뮬레이션 업종에 포함된 의원, 약국도 소액결제 비중이 높아 수수료이 소폭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연구에 참여한 KDI 관계자는 "소액결제 비중이 높은 가맹점은 높은 고정비용 부담으로 수수료율이 상승하게 된다"며 "의원, 약국과 같이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액결제 비중이 높은 가맹점은 건당 고정비율을 낮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향후 금융위원회가 고정비용을 감안해 조정폭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평균결제금액별 수수료율 변화

다만 KDI측은 의원, 약국의 정확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정부 연구기관이 공개한 업종별 수수료율 변화를 보면 일반음식점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은 기존 2.47%에서 1.97%로 하락하고 제과점은 2.66%에서 2.36%로, 미용실은 2.68%에서 1.9%로 떨어진다.

그렇지만 건당 결제금액이 적은 가맹점 수수료는 오히려 올라가게 된다. 1만원 미만 결제의 경우에 2.42%였던 수수료율이 2.86%로 0.44%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편의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의 수수료율이 지금보다 상승한다.

이번 수수료율 개편안에 따라 수수료율이 상승하는 대형마트나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 카드 수수료을 인하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