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8대 국회, 약국외 판매 처리 약속 지켜라"
- 김정주
- 2012-04-23 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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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민통당에 압박…24일 본회의 약사법 개정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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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여야에 약사법개정 통과를 압박했다.
경실련은 23일 성명을 내고 "여야가 아직까지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안에 합의하지 못해 자칫 이 법안이 물 건너 가는 것 아닌 지 우려스럽다"며 원만한 통과를 촉구했다.
약사법개정안은 국민 요구에 따라 이미 국회에서 충분히 합의과정을 거쳤고 19대 총선 후 처리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이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고 특히 민통당은 국회 상임위에서 합의한 20개 품목에 대해 찬성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경실련은 "만약 여야가 모두 약사법개정안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이번에 불발되면 이는 개정에 반대하는 김진표 의원을 비롯한 민통당 지도부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 책임은 모두 민통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법개정안은 민생법안으로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협상돼서도 안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이 법안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는 민생사안"이라며 "18대 국회에서 어느 정당과 의원이 끝까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입법기관의 소임을 방기하는지 지켜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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