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수가협상 동일유형내 세분화 방안 모색

• 병협·약사회 등과 공동연구 협의…의협은 배제

청구·지급자료 분석 등 실행방안 공유 "올해 수가협상은 적용하지 않을 것"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요양기관 유형별 규모와 수익에 맞춘 적정수가 책정을 위해 각 단체와 공동연구 협의를 진행 중이다.

동일유형 협상 세분화에 합의가 이뤄지면 추후 병원은 병상 또는 규모별로, 약국은 문전-동네약국 등 급여소득 단위에 따라 맞춤형 수가계약이 가능해 진다.

의원급은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다.

16일 공단은 요양기관 유형 내부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병원협회와 약사회, 치과협회, 한의사협회와 관련 연구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재정 분배의 쏠림현상이 지속돼 기관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데 보험자와 공급자 모두 문제의식에 함께한 결과다.

공단 관계자는 "병원·약국 등 같은 유형 안에서도 소득 양극화로 불평등이 심각하다"며 "추후 협상을 달리해 이를 극복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약사회의 경우 지난해 공동연구를 통해 문전-동네약국 간 규모·유형별 수가차등화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 바 있어 올해는 이보다 더 구체화된 논의도 가능하다는 것이 양 측의 전망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차기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지만 지난해 약국 환산지수 연구결과가 유의미하게 나온만큼 파격적인 결과도 예상할 수 있다"며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하는 것이므로 당장의 결과물로 기대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단은 각 단체에 공단 지급자료를 포함해 심평원 청구자료까지 종별 집중분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올해 협상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공단 관계자는 "청구 및 지급자료를 유형별로 집중분석하자는 데까지 진전을 봤다"며 "그러나 각 단체들도 내부 협조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 시일을 요구하는 만큼 올해 협상에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논의와 관련해 의협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당장 올해 적용을 염두한 협의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의협의 동의가 전제된다면 의원급까지 확대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지난해 협상에서 부대조건에 합의했던 4개 단체를 주축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부대조건이 없었던 의협은 포함돼지 않았다"면서도 "보험자-공급자 간 발전적이고 현실적인 고민을 통해 상호협조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