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인하 대안 묻는 판사 질문에 제약사 측은…

• KMS제약 2차 심문…실무자 총출동 복지부 주도권 잡아

양측의 팽팽한 주장을 청취한 판사는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며 "그럼 일괄인하의 대안은 무엇이냐"고 신청인(KMS제약) 측에 물었다.

제약업계가 충격 완화 장치로 거론하고 있는 '단계적 인하' 주장이 비로소 빛을 발할 순간이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101호에 참석한 그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신청인 측 대리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답변하기 어렵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원료합성의약품, 수출용의약품 등 그룹별로 데이터를 취합해 인하율을 정하는 게 적정한 게 아닌가 싶다"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개별 약제 평가없는 일괄인하의 졸속성을 부각하기 위한 답변이었지만, 실제적 대안인 단계적 인하가 빠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순간이었다.

28일 KMS제약이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2차 심문에서는 복지부 주장을 들은 판사들이 약가인하 대안에 궁금증을 표시했다.

복지부 측이 일괄 인하율인 53.55%의 적정성과 절차적 합당성, 사후가격조정제도를 통한 구제절차를 설명하면서 나온 반응이다.

지난 1차 심문에서 '행정편의적'이라는 표현으로 제약업체에 기울었던 심판관 분위기는 복지부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나면서 다시 균형을 맞춘 듯 했다.

주심 판사는 "피신청인(복지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개별 약제에 대한 평가가 실무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인다. 모든 약에 대한 품질평가가 어렵다면 현재 약가 고시가 합리적인 수준의 대안이 아니냐?"고 의구심을 품었다.

그러면서 일괄인하의 대안을 물었던 것이다. 그러나 개별 약제 평가의 한계를 보완할 제약업계의 현실적인 대안이 궁금한 판사의 욕구가 충족되지는 못했다.

이날 신청인 측에서는 소송 대리인(법무법인 태평양)과 업체 측 직원 몇몇이 참석했지만 명확한 답을 제시한 인사는 아무도 없었다.

더구나 구제신청을 왜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참석한 KMS제약 관계자는 관련 업무가 아니라면서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27·28일 이틀간의 2차 심문에서 복지부 측은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을 비롯 관계 공무원이 총출동한 반면 제약사 측에서는 소송 대리인 외에는 해당업체 관계자가 눈에 띄지는 않았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물량이 동원되는 상위업체 참여가 참으로 아쉽다"고 한숨을 내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