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총액계약제·병상총량제 찬성…여당은 유보

• 참여연대, 정책질의…100만원 상한제, 보수-진보 온도차 극명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 15% 확대, 새누리당만 반대

새누리당을 제외한 각 정당들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방편 중 하나인 총액계약제와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선을 100만원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진영 간 온도차가 극명했다.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을 15% 확대하는 방안은 새누리당만 반대했다.

참여연대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4.11 총선을 앞두고 지난달 23일 각 정당에 민생복지공약 12대 요구안을 전달하고, 답변 결과를 분석해 오늘(28일) 발표했다.

답변에 응한 정당은 여당인 새누리당을 비롯해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친박연합당 총 7개다.

질의는 크게 ▲보장성 강화와 지불제도 개선, 공공의료 확충 등 보건의료정책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 15% 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30% 확중 등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철폐 등으로 압축된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 연석회의는 보장성 강화와 지불제도 개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6가지 정책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각 정당의 찬반 입장을 물었다.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총액계약제 전환과 비급여 진료의 건강보험 확대 적용, 공공병원 30% 확충, 지역별 병상총량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새누리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찬성입장을 피력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비급여 진료의 건강보험 적용확대는 단계적 확대 입장을 별도로 밝혔고, 공공병원과 총액계약제, 병상총량제에 대해서는 총선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답변을 피했다. 특히 공공병원의 물적 확충에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혀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연간 본인부담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를 100만원으로 설정하는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안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진영 간 온도차가 뚜렷했다. 새누리당은 "100만원 설정은 의료이용 패턴, 재정을 감안, 중·장기적인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는 신중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야권 중 보수정당인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 친박연합당은 모두 반대의사를 밝혔다.

친박연합당의 경우 "소득 및 재산 구분 없이 모두 100만원으로 상한선을 제한해선 안되고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시켜야 한다"며 별도의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은 모두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에 상병급여 및 간병급여 도입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창조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찬성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은 총선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간병급여의 소요재원, 재정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창조한국당은 간병급여 도입으로 초래되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연석회의가 제시한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 15% 확대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만 반대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은 추가의견을 통해 "복지지출을 확대할 필요성은 있지만 단시일 내에 GDP 대비 15%까지 확대하는 하는 부분을 재정이 감내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석회의는 유권자들이 4.11 총선 투표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각 정당의 답변을 참여연대와 2012년 총선유권자네트워크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