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FTA 가서명…보건상품 93.2% 관세 '즉시철폐'

• 복지부, 서비스·투자는 제외…"양국간 교역증진 기대"

한-터키 FTA가 발효되면 한국 측은 전체 보건상품 중 93.2%, 터키 측은 98.4%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복지부는 2010년 4월 협상을 시작한 한-터키 FTA의 공식 협상 타결이 26일 선언되고, 같은 날 협정문 가서명이 완료됐다고 28일 밝혔다.

가서명된 한-터키 FTA는 서비스.투자를 제외한 상품무역협정 및 그 밖의 기본협정으로 구성돼 있다.

서비스.투자 협정은 상품무역협정 발효 직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협정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고, 상품무역협정 발효 후 1년 내에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지부는 보건상품 전반에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달성해 향후 양국간 교역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먼저 한-터키 FTA 상품무역협정으로, 터키는 일부 의약품 원료, 의료기기(젤라틴 캡슐, 압축타입 열교환기, 냉각장치 등)를 제외한 보건상품의 98.4%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게 됐다.

또 한국은 전체 보건상품 중 93.2%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되, 항결핵제 및 항암제, 인슐린, 기초화장품류, 헤어린스, 자기공명촬영기기 등 국내 민감 품목에 대하여서는 3~10년에 걸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우리 보건상품은 현재 수입 시 4~8% 관세가 부과되는데 즉시 철폐 품목의 경우 협정 발효와 동시에 관세가 0%으로 인하되고, 3~10년 철폐 품목의 경우 철폐기간 동안 균등하게 매년 관세가 인하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원산지의 경우 터키-EU간 관세동맹 관계를 고려해 한-EU FTA의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품목별 원산지 기준(세번번경, 부가가치기준등)과 동일하게 협상을 타결했다.

향후 양국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 및 번역작업을 통해 최종 협정문을 확정한 후 상반기 중 정식 서명하고, 국회 비준동의 및 발효 등 후속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은 2010년 약 5300만불의 보건상품을 수출하고 약 350만불을 수입해 무역수지 흑자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중 의약품은 1682만불 어치를 수출하고 290만불 어치를 수입했다.

그러나 전체 교역규모 중 보건상품은 수출은 1.4%, 수입은 0.7% 비중으로 미미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