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김용익…민주당 보건의료정책 브레인으로

• 정권교체땐 초대 복지부장관 물망…실질적 무상의료 전면에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작년 3월 개최한 '무상의료 실현가능성 그 해법과 진단' 정책토론에서 무상의료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있는 김용익 교수

"대학교수로서 애써 가르친 제자들이 도둑질하는 의사가 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용익 서울의대 교수가 1998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낸 서안 중 일부 내용이다. 이 편지는 당시 조선일보에 게재돼 의약분업을 촉진시키는 도화선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약분업의 산파이자 양심적 의료인으로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을 지냈던 그가 재등장했다. 이번에는 한국의 시대정신으로 부상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산파이자 '이데올로그'로서다.

"한명숙 민주당 대표가 김 교수 직접 영입"

◆민주통합당 비례대표=김 교수는 최근 발표된 민주통합당 4.11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6번을 받았다. 정치권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순위 22~23번까지를 당선권으로 보고 있다.

김 교수의 국회입성은 기정 사실이 된 것이다. 김 교수를 재등장시킨 것은 한명숙 민주통합당 현 대표의 역할이 컸다는 후문이다. 민주통합당이 내걸고 있는 보편적 복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김 교수만한 전문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정부 인사들과 미래발전연구원 설립해 전략 구상

◆주머니 속 송곳=김 교수의 재등장은 예견된 시나리오였다. 그는 2007년 대선 직후 청와대에서 나와 참여정부 인사들과 미래발전연구원을 만들어 현재 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이 연구원은 참여정부 인사들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진지로 불린다. 그동안에도 민주통합당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던 것이다.

김 교수의 본격적인 대외 행보는 지난해 민주통합당이 이른바 무상시리즈(보편적 복지 3+3)를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 정책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일자리 복지, 주가복지를 포괄하는 민주통합당의 집권 전략이자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의 일면이다.

김 교수는 이중 무상의료의 '이데올로그'로 알려졌었다.

건강보험료를 올려 무상의료를 실현하자는 슬로건을 들고나와 돌풍을 일으킨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에 관여한 데다, 이번 비례대표 순위 25번을 받은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전 대표와 함께 무상의료포럼을 만들었다.

또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와 세 차례의 연속 토론회를 열고 무상의료 정책안을 완성시키는 데도 김 교수의 영향은 컸다.

"무상의료 뿐 아니라 복지, 조세, 일자리 정책에 밝은 국내 몇 안되는 전문가"

◆복지·조세·일자리 전문가=하지만 무상의료와 김 교수를 등치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한 평가라는 지적도 있다.

시민사회 한 전문가는 "김 교수는 무상의료 뿐 아니라 복지, 조세, 일자리를 총체적으로 구현해 낼 수 있는 몇 안되는 전문가"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김 교수를 모셔오다시피해서 높은 자리 순번을 준 것도 이런 이론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한다면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김 교수가 초대 복지부장관에 입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의협회장 후보 "의료계 피 보는 날 올 것" 경계

◆불편한 의료계=김 교수는 의사협회에게는 껄끄럽기만한 존재다. 의사협회 윤리위원회는 의약분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김 교수와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의 회원자격을 박탈했다가 소송에서 완패한 전례도 있다.

의약분업 파동 당시 의료파업을 주도한 주인공 중 한 사람인 주수호 후보는 "민주통합당이 무상의료를 화두로 던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김 교수를 끌어들인 것"이라면서 "실현 가능성 없는 정책을 밀어부칠 수 없도록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환규 후보는 "김 교수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의협회장이 돼야 할 당위성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무상의료 정책에 정면 반기를 들 뜻을 내비쳤다.

윤창겸 후보는 "김 교수가 당선되면 의료계는 피를 보는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계심을 곧추 세웠다.

시민사회진영 "의료계 반발 무릅쓰고 정면 돌파해야"

◆시민사회단체의 응원=의료계의 반감과는 달리 시민사회 진영은 김 교수의 재등장을 반겼다.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민주통합당이 김 교수에게 높은 순번을 준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쉼 없는 쟁기질이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무상의료의 최대 관건 중 하나는 비급여 영역을 급여권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라며 "의료계의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국민들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협회장선거 후보들, 김용익 교수 국회입성 경계

제37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당선권에 진입한 김용익 서울의대 교수를 두고, 무상의료 기반 마련을 위한 야권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경계심을 나타냈다.

먼저 김용익, 이상이 교수의 정치 행보를 거세게 반발하며 성명서까지 발표했떤 기호 1번 나현 후보는 막상 김 교수의 국회 진출이 기정 사실화되자 말을 아꼈다.

나 후보는 "김 교수가 당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의협 회장이 되면 국회에 가서 의료계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공감을 얻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 2번 최덕종 후보는 "김 교수는 의료계 내 일대 변화를 일으키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라며 "이번에도 지불제도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 후보는 "의협 회장이 된다면 대응 논리를 준비할 것"이라며 "물리적인 대응 뿐 아니라 앞으로 올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호 3번 전기엽 후보는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다. 김 교수의 주장을 어느정도는 수긍할 수 있지만, 무상의료로 해결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전 후보는 "회장이 된다면 김 교수와 만나 적당한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호 4번 주수호 후보는 "민주통합당이 무상의료를 화두로 던지고, 그 연장선 상에서 김 교수를 끌어들인 것"이라며 "실현 가능성 없는 정책을 밀어부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후보는 " 대화와 설득 이전에 의료계 내부 분열을 종식시키고 거센 파도를 몰아 (일전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기호 5번 노환규 후보는 "김 교수가 비례대표를 받은 것은 그동안 진보정당에서 주장해온 보편적 복지 비중을 무겁게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의료계는 (내부를 결속시키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후보는 "김 교수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의협회장이 돼야 할 당위성을 입증하는 것과 같다"며 "제대로된 무상의료를 주장하기 위해 우리는 거꾸로 병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에서 책임지라는 주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호 6번 윤창겸 후보는 "김 교수가 당선되면 의료계는 (필히) 피를 보는 날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후보는 "민주통합당이 김 교수를 영입한 것은 무상의료를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김 교수를 상대하기 보다 무상의료를 막을 수 있는 방법부터 찾는게 우선"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법 5조를 깨기 위해 헌법소원을 준비하려 한다. 모두가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항을 폐기해서 무상의료를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재=이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