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약값과 전쟁 중…스페인 30% 일괄인하"

• 심평원, 건보재정 합리화로 약가인하 채택 가장 빈번

[심평원 유럽 의약품 재정절감 정책 조사 결과]

"제네릭 약가 30% 일괄 인하, 20년 이상된 의약품 참조가격 이하로 인하, 매년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인하…."

유럽 나라들이 금융위기 동안 실시한 의약품 가격 조정정책들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는 세계건강기구(WHO) 산하 PPRI가 33개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2010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금융위기 기간 동안 도입한 의약품 재정 절감 정책을 조사한 결과를 최근 국제저널에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전체 33개국은 이 기간동안 다양한 의약품 규제 정책을 도입했다.

그리스, 스페인, 리투아니아 등 재정 위기를 맞은 국가뿐 아니라 재정 위기와 직접 관련 없는 독일, 폴란드 등의 국가들도 재정 합리화의 목적으로 비용절감정책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된 정책은 약가 인하 정책이 가장 많았고, 본인부담금 변화, 상환기준가격 조정 등도 있었다.

스페인의 경우, 제네릭 약가 30% 인하 및 오리지널 약가의 7.5% 할인, 상환기준가격의 조정(최저가 3개의 평균가에서 최저가로 변경) 등 획기적인 정책이 실시됐다.

이 논문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유럽 국가들에서 의약품의 비용절감정책은 재정 합리화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그 중에서도 약가인하정책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