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분업 추진…총액계약제 저지…쌍벌제 헌소

• 의협회장 선거 후보 6인, 의사 표심잡을 공약 제시

제37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 6명이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며 의사 표심잡기에 나섰다.

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2012년 의료정책 변화에 앞서 정치적으로 강한 의협을 이끌겠다는 다짐부터 의료계 내부 화합과 단결을 위한 방안을 찾겠다는 다짐까지 다양하다.

◆기호 1번 나현…"총선통해 의료계 정치력 발휘해야"

나현 후보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앞서 서울대 김용익 교수와 제주대 이상이 교수의 정계 진출을 막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나 후보는 12일 나머지 5인의 후보에게 공동명의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검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자고 제안했다.

민주통합당이 총선에서 제1당으로 부상할 경우 안정권내 비례대표 순위 인물로 검토되고 있는 김용익 교수와 이상이 교수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나 후보의 설명이다.

나 후보가 두 교수에게 반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건강보험재정과 관련이 높다.

김용익 교수는 의약분업을 이끈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상이 교수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나 후보는 "실패한 제도 도입의 장본인 기용과 시민운동 차원으로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인물을 비례대표로 선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호 2번 최덕종…"의사 영역 침범세력 응징"

최덕종 후보는 무상의료, 총액계약제, 사무장병원, 한의사·약사 관련 대책안을 내놓았다.

의료계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의사, 약사 등 타 직역단체가 의사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현 실태에 대해 "전담위원회를 구성해 침범 세력에 대해 단호히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의원협회의 참여도 언급했다. 수가계약시 의사협회 뿐 아니라 임의단체인 의원협회의 참여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무상의료와 총액계약제를 막기 위해 다양한 인재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수가 전담팀, 실사대비 전담팀, 개원지원 전담팀, 사무장병원 전담팀 등 다양한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기호 3번 전기엽…의협 최초 의료정책 전문가 회장 주장

2009년에 이어 두 번째 출사표를 던진 전기엽 후보는 미국 존스홉킨스대 불름버그 보건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모두 이수했다는 것을 내세우며 등장했다.

전 후보는 "의료정책전문인으로서 국민과 환자를 위해 지혜로운 보건의료 정책으로 국민과 함께 전진하겠다"며 "의협 100여년 역사 최초로 의료정책 전문가 회장으로 조직문화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KMA병원, KMA의과대학원 설립 ▲KMA보건의료 방송국 신설 ▲Web-based KMA 보험프로그램 신설 ▲효율적인 의료공제화 운영 ▲의협 문화센터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호 4번 주수호…선택의원제 저지 동참 제안

주수호 후보는 나머지 후보에게 만성질환관리제(선택의원제) 저지를 위한 공동 선언을 제안했다.

도가니법, 리베이트 쌍벌제, 의료분쟁조정법 등의 다양한 법안이 의료계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는 가운데, 4월 시행을 앞둔 만성질환관리제를 막아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 후보는 "총액계약제, 무상의료 등 의약분업에 버금가는 쓰나미가 기다리고 있다"며 "의료계가 지향해야 할 장기 목표에 대한 의료계 여론 수렴과 공감대 확산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의료정책방송국을 만들어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에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가운데, 주 후보는 닥터스 TY 신설의지를 보였다.

주 후보는 "케이블 TV를 설립해 정부 관계자, 정치인을 불러 의료정책을 따져 보겠다"며 "심평원, 공단에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 불합리한 점을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기호 5번 노환규…개원의 권익 위해 앞장

노환규 후보는 총 6인의 후보 중 가장 세세하게 공약을 내걸었다. 의협 2.0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공약은 5가지, 세부 사항은 A4용지 30장 분량이다. 노 후보는 "상상 그 이상의 의협을 만들 것"이라며 총액계약제, 무상의료 등 잘못된 복지포퓰리즘 정책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의사가 양심에 근거해 진료할 수 있고,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은 물로 단결된 힘으로 잘못된 제도를 되돌리겠다는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리베이트 쌍벌제로 피해를 입은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위헌소송을 제기, 법안 사문화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의원을 포함한 선택분업 추진, 실사대응팀 운영, 한방·약국 불법행위 척결 등을 시행하겠다는 뜻도 함께 펼쳤다.

◆기호 6번 윤창겸…의료계 반하는 정책 투쟁 의지

윤창겸 후보는 불공정한 법령과 제도 개선을 위해 투쟁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의료법, 건보법,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 의료분쟁조정법, 리베이트쌍벌제법, 도가니법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에 국민청원 형식으로 법 개정을 호소하거나 국회의원들에게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윤 후보는 "의료악법 피해를 구제하는 한편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에 공세적 대응을 펼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를 보건의료부와 사회복지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추진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의협 회장 선거방식, 재무업무규정,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의협을 재건축 하겠다는게 윤 후보의 입장이다.

한편 의협 후보진은 오늘(13일) 오후 6시와 익일(14일) 오후 2시 합동토론회를 열고 공약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