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예외인정, 쌍벌제 실효성 저하"

• 보사연, 양성화 방지책 마련 필요...행위별수가제 전면수정

[보건복지 현안 10대 현안-8대 추진 과제]

제약사의 의료기관 기부행위, 학술대회 지원 등을 리베이트 예외로 인정해 쌍벌제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포괄적 예외조항을 명확히 해 리베이트가 양성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진료량 증가를 유발하는 행위별수가제를 전면 수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분야 현안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7일 보고서에 따르면 10대 과제 중 보건의료분야 이슈로는 영리의료법인 도입 신중검토,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방안 실효성 제고,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등 3개 항목이 포함됐다.

보사연은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와 경제특구내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시범운영하고 성과를 평가한 뒤 도입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채권 발행이나 병원경영지원회사, 병원 M&A, 출자법인 허용 등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민간영역에서 회피하는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충하고,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 기능 확대 유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방안 실효성 제고방안도 시급한 현안과제로 꼽았다.

제약사 병원 기부금,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등이 리베이트 예외로 인정돼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포괄적 예외조항을 명확히 규정해 리베이트가 양성화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사연은 제안했다.

또 리베이트 배경이 되는 보건의료 시스템의 가격구조를 재정립하고 쌍벌제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할 사전대책 수립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도 10대 과제 중 하나로 지목했다. 지출억제가 시급하므로 가입자의 불필요한 이용을 억제하고 공급자에게 재정위험 책임을 공유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사연은 주장했다.

특히 가격통제에도 불구하고 진료량 증가를 유발시키는 행위별수가제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안으로는 포괄수가제나 총량계약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사연은 8개 보건복지부문 정책 추진방향과 과제 1~2순위로 건강보험 재정 강화와 의료기관별 역할 및 기능정립을 꼽았다.

건강보험 재정강화 방안으로는 진료비 지불제도를 총액계약제 등 예측가능한 지불제도로 개편하고, 외래 상급병원 쏠림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종별 기본진료료 및 가산율 차등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의료기관 기능 정립방안으로는 의원급의 경우 주치의제를 도입해 문지기 역할을 강화하고 병원은 경증 및 중증도 입원, 상급종합병원은 신의료기술 연구개발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관리서비스제도와 유헬스 도입도 정책추진 과제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