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이상이, 진보성향 의대교수들 국회 입성?
- 최은택
- 2012-03-04 13: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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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초안' 보도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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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민주통합당의 4.11 총선 비례대표 초안을 단독 입수했다며 20명의 후보자 명단을 지난 3일자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괴문서'라며 문건작성 자체를 공식 부인하고 있다. 아직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명단초안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게 민주통합당 측의 해명이다.
주목되는 것은 이 초안에 의료계내 대표적인 진보성향 교수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당시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을 지냈던 김용익(10번) 서울의대교수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출신인 이상이(14번) 제주의대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사실 김 교수와 이 교수는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할 것이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돌았다. 이 교수는 서울의 한 지역구 출마를 검토한다는 소문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올해 총선과 대선을 관통할 민주통합당 보건복지분야 정책에 대한 두 교수의 남다른 기여도 때문이다.
김 교수는 민주통합당의 이른바 3+1 무상시리즈를 이끌어내는 '이데올로그' 역할을 담당했다.
이 교수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설립해 저명인사들과 함께 새 정권창출 의제 발굴을 위한 '진지전'을 벌여왔다.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일정금액만 더 내면 된다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진수시키기도 했다.
만약 민주통합당은 '괴문서'라고 부르는 이 초안대로 두 교수가 국회에 진출한다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김 교수는 정권교체시 초대 복지부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다.
이럴 경우 무상의료나 진료비 총액계약제 등 보건의료분야 진보적 과제 제도화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을 일궈낸 2000년 이후 보건의료계에 또다른 지각변동의 서막이 열릴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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