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판매약 약사법, 오늘 국회 통과 확실시

• 법사위·본회의 속행...시행은 9월 중순이후 예상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국회 처리가 임박했다. 지난해 9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지 149일만이다.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약사사회 일각의 기대도 있지만 오후 2시에 속행되는 본회의까지 '일사천리'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6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약사법개정안은 오늘(27일) 법사위에 상정되는 108개 법률안 중 76번째 안건에 포함됐다.

법사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자구수정 등 일부 문구손질이 있을 수는 있지만 법사위 통과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위원들 또한 본회의 상정에 앞서 4시간만에 108개 법률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률안에 칼을 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일부 야당 법사위 위원들에게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위원들이 이견을 제기해 법률안을 보건복지위로 되돌리거나 소위원회 검토 필요성을 제기할 경우 적어도 총선 전 처리는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들의 주장처럼 야당 법사위 위원들이 같은 당 복지위원들이 넘겨 준 법률안에 이견을 제기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국회 한 야당 보좌진은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 약사법처럼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법률안에 손을 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 또한 "약사법개정안 상정 자체가 통과시키겠다는 암묵적 합의"라고 주장했다.

약사법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시작으로 '브레이크' 없이 본회의까지 순차 통과할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약사법개정안은 오늘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재가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경 공포될 전망이다. 편의점 판매는 당초 전망보다 한달 이상 늦쳐진 9월 중순이후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