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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약 약사법개정안, 다음주로 넘길듯

  • 최은택
  • 2012-02-17 06:29:58
  •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공전…다른 의사일정 '올스톱'

편의점 판매약 약사법개정안 국회 처리가 다음 주로 넘겨질 전망이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국회 모든 의사일정이 중단됐다.

여야는 지난 15일 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이 통과되는 대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를 가동하기로 합의했었다. 정개특위 간사의원들은 같은 날 저녁부터 16일 오전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협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통합당 박기춘 간사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3+3안'을 제시하고 여당에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여당 간사의원인 새누리당 주성영 의원은 이날 오후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주당에 양보를 요구했다.

여야는 파주, 원주, 세종시 등에 3개의 의석을 신설하는 방안에는 일단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인구수 기준을 적용해 영남 2석, 호남 1석 씩 3석을 줄이자는 방안을 던져놨다.

반면 새누리당은 영호남 각 1석과 비례대표 1석 등 3석을 줄이자는 방안을 내놨다. 여야가 한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여야는 오늘(17일) 아침까지 막판 담판을 짓는다는 계획이지만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법사위와 본회의 개최 가능성도 커 보이지 않는다.

국회 관계자는 "공선법에 발목이 잡혀 법안 처리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선법이 정리되면 임시회를 연장하거나 다음 회기를 잡아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법사위 상정도 다음주로 미뤄질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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