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와 투쟁 사이서 길 잃은 약사회 결단 임박
- 강신국
- 2012-02-08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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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정오 대약 비대위 열고 편의점 약판매 입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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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도 8일 정오부터 급조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국회 약사법 개정안 상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일단 약사사회는 투쟁파와 실리파로 양분돼 있는 상황이다. 투쟁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절대 다수가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대약이 협의 결렬을 선언하면 18대 국회 저지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1.26 임총' 결과를 거스르는 대약의 행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투쟁파 약사들의 의견이다.
경기도약 A임원은 "지금 상황을 일반약 24품목 내주고 끝나는 것으로 보면 안된다"며 "이제 일반약 약국 외 판매의 서막이 열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A임원은 "지금이라도 대약 집행부는 회원 민의와 임총 결과를 받아들여 안전성을 포기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으로 선회해야 한다"며 "그래야 법안소위에서 싸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지역 B약사는 "복지부가 대약과 협의를 했다고 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다 빠져 나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며 "약의 전문가인 약사들이 동의를 했다는데 의원들이 어떻게 반박을 하냐"고 따졌다.
반면 실리파 약사들은 약이 나가는 것은 인정하기 싫지만 최소품목으로 제안하고 향후 편의점 판매약으로 더 이상 나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시말해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됐다는 상황 인식이 깔려있다.
서울지역 C분회장은 익명 보도를 전제로 "이제 너무 많이 와 버린 느낌이다. 만약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부결되면 법안소위 의원들에 대한 언론의 인민재판이 시작될 것이 자명한데 누가 반대를 하겠냐"고 반문했다.
이 분회장은 "상정을 막았어야 했는데 결국 실패했다"며 "이제 약국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이상 일반약이 약국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를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하지 않겠냐"고 전했다.
대구시약 D임원은 "약사들이 투쟁모드로 전환하는 순간, 이제부터 직능이기주의가 되는 시점이 됐다"며 "정부, 언론, 시민단체가 쳐놓은 외통수에 걸린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약 집행부 사퇴, 서울-경기지부 비난은 의미가 없다"며 "냉철하게 판단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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