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청·공단 부패척결 '우수'…심평원 '보통'

• 권익위 시책평가 결과 발표…하위기관 정부업무평가 결과 반영

보건복지부와 하위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이 정부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나란히 중상위 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이하 권익위)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1년 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공직 및 유관단체 등 총 208개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진행하고 이 같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판정등급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정도에 따라 총 1~5단계 등급으로 나뉜다.

중앙행정기관 유형에서 복지부와 식약청은 '우수' 수준인 2등급을 받았다.

특히 복지부의 경우 카드사, 사회복지 시설, 지자체 간 보조금 전용카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보조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아 반부패 수범사례로 꼽혔다.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된 공단과 진흥원도 복지부와 마찬가지로 2등급 평가를 받았으며 심사평가원은 3등급을 받아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권익위는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가 청렴도 조사결과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분석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와의 사이에서 전반적인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며 "청렴도가 미흡한 기관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 수범사례 도입을 권고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집중관리 하는 한편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 추천 및 해외 반부패 정책연수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사후조치를 위해 미흡한 기관에 대해 총리실 주관으로 진행되는 정부업무평가에 결과를 일부 반영할 방침"이라며 "올해부터는 평가지표를 전면 재구성해 수범사례까지 종합평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