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감지급·성과기반 보상 확대, 단계적 전략 필요"

• 이진석 교수 제안…DRG 확대로 비급여 감소 유도해야

[심평원 가감지급·성과지불제 확대방안 심포지엄]

행위별 수가 체계를 개선하고 성과기반 보상 체계를 개선,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상급종합병원의 종별가산율을 제한적으로 차등적용 한 뒤 성과기반 가산율의 평가체계를 구축, 적용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이진석 교수는 21일 오후 심평원 주최 '가감지급·성과지불제 확대방안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가감지급 사업평가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성과기반 보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과 질 지표 개발 등 평가체계의 인프라 개선이 중요하다.

평가 확대에 있어 일부영역에 국한됐던 부분을 병원 전반의 질적 수준을 고려한 타당한 영역과 일반 질 지표 마련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료수집 체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증도, 진료 상세내역, 진료 결과 정보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 교수는 "경제적 유인의 '양'과 '방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가감지급의 가산액을 늘리는 전략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진료비 지급액 자체를 성과와 연동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성과기반 보상체계를 확대하기 위한 단계적 전략을 제시했다. 전략은 크게 2단계로, 첫번째 단계에서 종병가산율의 제한적 차등적용과 가감지급 평가가 확대돼야 한다.

특히 상급종병에서 현행 입원부문 평가결과를 근거로 종병의 평균 성과에 미달하는 병원은 상급종병에서 제외하거나 종별가산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평가영역 확대와 일반 질지표를 개발, 적용하면서 비용평가지표(CI)를 공개해야 한다"며 "미국의 HCAHPS 성격의 환자 경험 평가체계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1단계가 구축되면 다음 단계로 병원의 전반적인 질적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평가체계 개발 및 적용이 진행돼야 한다. 이 때 종별 구분 없이 성과수준에 따라 차등 가산율을 적용시킨다.

이와 함께 현행 가감지급 사업을 통합, 운영하되 별도 관리가 필요한 영역의 평가는 분리 운영한다.

다만 현행 상급종병 지정기준 중 교육기능은 별도 보상체계로 구분하고 실질적 교육성과를 반영하는 평가지표를 적용한다.

특히 비용 측면의 성과를 반영하는 보상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보장성 강화와 동시에 DRG 확대로 비급여 크기를 줄여나가는 방식이 중요하다.

이 교수는 "성과기반 보상체계의 단계적 확대를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자료수집 등 체계를 개선하는 법적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