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지불연동제 필요성엔 공감, 세부적용은 '제각각'

• 심포지엄 패널토론, 종별가산률 접목 형태에 이견 차

[심평원 가감지급·성과지불제 확대방안 심포지엄]

요양기관 가감지급과 성과지불연동제 확대를 위해 종별가산률 접목 형태와 페널티 적용의 문제 등을 놓고 학자들 간 각기 다른 의견들이 제시됐다.

21일 오후 심평원 주최 '가감지급·성과지불제 확대방안 심포지엄'에 패널토론에 참가한 학자들은 성과지불연동제 확대와 관련한 당위성 등 총론에 대해 모두 공감하면서도 종별가산율 접목 등 세부적인 각론에서는 각각 이견을 드러냈다.

울산대 이상일 교수는 "성과지불연동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료수집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보상도 필요하다"며 "다만 의료기관 내부관리 목적에 의해서도 필요한 만큼 의료기관과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종별가산율에 대한 전체 변화를 시키는 데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몇 가지 항목만으로 전체 종합점수를 내 적용하는 것에는 부작용이 발생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그는 "적어도 측정한 질환에 대한 시술로 국한한다면 몰라도 전체 종별가산율 적용은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대 김홍수 교수 또한 총론에 있어 동의를 나타내면서 주기적 접근성과 비용 양상에 대한 조사자료를 주기적으로 집계해 행정자료와 연계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저수가 탈피를 위해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연동지불제에 대해 동의는 했지만 종별가산율과 연동하는 방식에는 난색을 표했다.

정 위원장은 "종별가산율은 시설장비와 인력기준 등 필연적으로 유지해야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인데 이것을 성과와 연동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성과가산율을 새롭게 도입해 이를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한상원 교수는 궁극적 개념에 있어서는 찬성하면서도 디스인센티브, 사실상 페널티 적용에 있어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교수는 "이 제도는 글로벌 시대에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는 부분에 동의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논의도 수반돼야 한다"며 "다만 디스인센티브로 가게 되면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여러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유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위해 내놓지 않고 있는 금액들이 있는데 이를 지표개발 등에 투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만약 이 제도가 잘 진행되면 의료비 감소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상임대표는 가감지급 전제한 성과지불연동제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안 대표는 "심사와 더불어 평가를 하고 있는 심평원에서 이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서비스를 확실히 바꿀 수 있는 것은 돈인데, 당연히 평가를 통해 가감지급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수가지불제도팀 정현진 팀장은 일정부분에 있어서 성과지불연동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이라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이 제도가 질 관리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부분을 환기시켰다.

정 팀장은 "항목을 몇 가지 정해 연계시키는 것으로 질 관리 중 일부가 되는 것인데 질 향상 목적이라면 다양한 메커니즘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종별가산 연계의 경우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별가산의 경우 인력과 장비에 대해 진료비를 통해 일정부분 제공하는 공적보상이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드러날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이와 함께 정 팀장은 "소비자들의 생각하는 부분을 발굴해 지표와 연계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이규덕 평가위원은 종별가산제 연동의 의미에 대해 해석했다. 이 위원은 "종별가산제를 받고도 제대로 못하는 병원은 그만큼 다시 내놔야 한다고 본다"며 "그런 차원에서의 질 관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이선식 사무관은 "현재 복지부는 부과체계와 의료체계 관리, 지불제도, 수가와 약가개선을 위해 미래위를 구성해 전문가 자문을 받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출하려 하고 있다"며 "이 중 한 부분인 가감지급에 대한 기술적 완전성에 대해 유관기관들이 많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