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 통합 관련 토론, 헌법소원 취지 흐려"

• "10만 의사 전체 모욕한 근거 없는 억측 "주장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열린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와 'KBS 1라디오 열린토론' 등이 정치적 의도로 근거없는 억측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일각에서 청구인 측은 참석조차 할 수 없는 토론회를 개최, 청구인 대표인 의협 회장을 매도하고 모욕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헌법소원 판결이 자칫 정치적, 이념적 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일체 대응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열린토로을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중파를 통해 "청구인인 대한의사협회장이 건강보험 쪼개려는 의지가 있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등 비방을 일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는게 의협의 판단이다.

의협은 "보건의료전문가라 자칭하며 지역가입자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인구 비율이 높다는 등 근거 없는 건강보험 감싸기에만 나섰다"며 "협회 분석 결과, 피부양자 포함 전체 보장인구는 직장가입자(14.6%)가 지역가입자(13.4%)보다 높았으며, 보장성도 보험료(통합 전 약 2%, 현재 5.8%)가 2배 이상 인상된 것에 비해 소폭 증가(49.2%→57.3%)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판결이 눈앞에 다가온 지금, 헌법소원 취지를 흐려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는 이들이야말로 단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라며 "물 흐리는 논쟁을 유발하는 어떠한 언행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