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투망식 의약외품 변론,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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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전환 관련 변론이 투망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늘(21일) 변론을 끝으로 종결 짓길 원한다."

'의약품표준제조기준고시처분일부취소' 피고측 변호인을 맡은 법무법인 화우 김성덕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판사가 4차 변론을 예고하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 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원고 측이 계속 왜곡해서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며 "종결을 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의문사항을 모두 해소하는게 낫지 않느냐"면서 "4차 변론까지 보고서 종결을 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서울지역 5개 약사회(강남·강동·서초·성동·송파)가 지난 10월 의약외품 전환에 있어서 실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식약청장을 상대로한 '의약품표준제조기준고시처분일부취소'를 제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