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대뉴스]⑤공격받은 의약사 수가

• 약국, 의약품관리료 인하…병원, 영상장비 수가 조정

건강보험 재정 위기론이 고개를 들자 정부는 의약사 수가를 정조준 했다. 보험수가를 '앞으로 주고 뒤로 뺀' 것이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기관은 약국이다. 복지부는 하반기 의약품관리료와 병·팩 단위 조제료 인하를 단행해 1053억원을 덜어냈다. 이에 따라 약국 수가는 작년 수가협상을 통해 2.2% 인상됐지만 사실상 2010년 수준으로 회귀했다. 특히 장기처방이 많은 문전약국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의료기관 영상장비 수가인하도 재정 건전화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올 4월 CT, MRI, PET 검사 상대가치점수를 각각 15%와 30%, 16%로 인하를 강행했다. 의료장비 사용이 많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의 반발은 거셌다.

결국 병원협회가 추축이 돼 관련 학회, 대형병원들이 복지부를 상대로 고시 효력 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0월 법원은 일단 병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곧바로 항소장을 내고 영상장비 재평가를 위한 현황 파악에 나서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어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약사들도 의약품관리료 인하와 관련, 영상장비 소송의 영향을 받아 법적 소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