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취지 왜곡 세력, 판결 영향주려 외압"

• 경만호 의협 회장, 범국본 시위에 맞불 기자회견

헌법소원에 반발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오늘(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공단을 쪼개려는 의료민영화 꼼수"라고 비난한 데에 헌법소원 청구 당사자인 경만호 의사협회장이 맞불작전에 나섰다.

경 회장은 의료민영화저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의 기자회견이 끝난 오후 3시30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취지를 왜곡하려는 세력이 판결에 영향을 주려고 외압을 펴고 있다"고 반격했다.

경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직장-지역 가입자 재정 통합은 위헌이니만큼 고쳐야 하지만 이는 오히려 건보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이율배반적 논리를 거듭 주장했다.

그는 "범국본이 왜곡된 주장이 진실인 양 오인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외압은 헌재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며 범국본 기자회견을 겨냥했다.

국민건강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의료계 역시 의료민영화에 동의보다는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경 회장은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건보법을 해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가능성을 위한 것"이라며 "노인인구 증가가 갈수록 심해져 비효율, 고비용체제인 현 건보법과 의료제도로는 급증하는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