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단 쪼개려는 경만호는 김종대 '아바타'"

• 범국본 헌재 앞 기자회견…"상식선서 합리적 결정하라" 촉구

"통합 공단을 쪼개려는 경만호 일당은 의료민영화의 파수꾼인 김종대의 아바타다."

공단의 통합으로 직장-지역 가입자 간 부과 불평등이 초래됐다며 2009년 6월 경만호 의사협회장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공소인 진술을 2시간 앞둔 오후 2시, 시민사회단체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규모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소속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이 시각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공단을 쪼개 '새 판을 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만호 회장에 대해 "김종대와 일란성 쌍둥이"라며 "이들의 행적을 폭로하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범국본은 "현재 의결기구인 건정심에는 정책결정기관과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의병협 등 공급자들이 모두 포함돼 논의와 합의를 거듭하고 있다"며 "통합된 하나의 공단이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분리주의 발언을 연이어 하며 의료양극화를 조장하는 경만호 회장과 김종대 공단 이사장의 행보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범국본은 "과거와 달리 현재 직장가입자가 70%에 가까운 상황에서 지역과 직장을 분리시킨다면 영세자영업자와 노인, 퇴직자 중심의 지역가입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통합 전부터 이들은 해묵은 논쟁인 평등권과 재산권을 갖고 헌법을 흔들려 하고 있다"며 "배후에 있는 MB에게 '자신 있으면 한 번 해보라'고 말하고 싶다"며 총선 시 심판을 경고했다.

범국본은 "국민건강 최후의 보루인 건강보험이 백척간두에 놓여 있음을 목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의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